정점식 "8·13 부동산 대책, 똑같은 내용 재탕…현란한 눈속임용 숫자놀이"

(서울=뉴스1) 김정률 손승환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정부의 8·13 부동산 대책에 대해 "늘 똑같은 내용의 재탕 발표"라며 "이쯤되면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일종의 숫자놀음으로 여기는 것 아닌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150만 호가 넘는 공급을 자랑했지만 이 중 135만 호는 작년 9·7 공급대책을 재활용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35만 호에 더해 신규 택지 10만 호를 포함한 23만 호, 플러스 알파를 추가로 확보한다고 하지만 이 중에서 어디에 지을지 입지를 발표한 것은 서울 강서, 경기 남양주, 경기 광주 세 곳의 2만 7000호밖에 없다"면서 "나머지는 어디에 지을지도 결정되지 않았고 실체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숫자는 복잡한데 당장 주택 공급이 부족한 도심 지역을 위해 새로 발표된 내용은 서울 강서구 1000가구밖에 없는 것"이라며 "국민을 현혹시키는 현란한 눈속임용 숫자 놀음"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부동산 가격 폭등 문제는 당장 서울과 수도권 주민들께서 체감하는 문제"라면서 "근데 지방을 가보면 수도권과는 전혀 다른 문제를 겪고 있다. 수도권이 공급 부족과 트리플 집값 폭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면 지방은 어디 가든 미분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는 수도권만 있고 지방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어제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도 지방의 미분양 해소나 지방 건설업체의 유동성과 관련된 정책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가 수도권과 지방의 상반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지방의 미분양 해소와 경기 진작을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수도권에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공급 시그널을 주고, 지방에는 다주택 규제 완화와 세제 금융 지원을 통한 민간 수요 진작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추후 대구, 경북, 경남 시·도지사들을 원내대책회의에 모시고 논의하고자 한다"며 "그때 이 같은 지방 부동산 문제에 대해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