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부동산 민심' 정조준…정부·여당 공세 강화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장동혁 대표가 위원장으로 있는 국민의힘 부동산 정상화 특별위원회(특위)는 13일 고양창릉지구 뉴홈 공사 현장 점검에 나선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과 '폐버스 청년주택' 논란 등으로 부동산 정책이 민심을 흔드는 뇌관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전면에 내세우며 정부·여당을 상대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고양창릉지구 S4 공사 현장 일대를 둘러보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경으로 기존 사전청약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살필 계획이다.

사전청약은 본청약에 앞서 입주자를 미리 모집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청약 시기를 앞당기는 제도로,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수도권 주택 공급 효과를 조기에 내기 위해 3기 신도시 등을 대상으로 본격 시행됐다. 하지만 본청약이 지연되면서 사전당첨자들의 주거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자 윤석열 정부는 2024년 5월 신규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 바 있다.

최근 본청약을 앞두고 사전청약 당시 안내됐던 우대금리와 상환 방식 등 대출 조건이 달라지면서 사전청약자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대출 규제 강화와 주택 공급 부족 등으로 주거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사전청약자들의 대출 조건 변경 등 정부 정책 변경에 따른 혼선을 부각하며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손은정 뉴홈 비상대책위원을 초청했다. 손 비대위원은 회의에 참석해 화성동탄2C, 창릉지구 S3 나눔형 당첨자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변경으로 결혼을 고민하는 등 실질적인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다고 토로했다.

장 대표는 "정부의 정책을 믿고 청약을 하고, 미래를 설계해 나가던 국민에게 그 조건을 일순간에 변경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은 정부가 하는 분양사기"라며 "민간 건설업체가 이런 일을 했다면 당장 분양사기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2030 청년 세대와 무주택자의 피해를 앞세우며 상임위원회 차원의 토론회를 열고 정부를 상대로 한 현안 질의에도 나설 방침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국토교통위원장, 국토위 간사 등에게 최대한 빨리 간담회를 준비하라고 요청하는 한편 정부를 상대로 한 현안 질의 준비를 지시했다.

국민의힘은 다음 날(14일)에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고리로 공세를 이어갈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열리는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다.

특히 오 시장은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정책을 소개하며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대국민 여론전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정부·여당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급 확대와 세제 개편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부동산 공급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서울 도심 유휴부지를 총동원한 최대 5만 가구 규모의 추가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한다.

ur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