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연금특위 "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 단순 선별작업 돼선 안돼"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과 관련해 기존 수급자의 급여가 줄거나 수급 자격을 잃지 않도록 충분한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민주당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연금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최근 이 대통령께서도 기초연금 개편과 관련해 기존 수급자의 급여 수준은 감액하지 않으면서 신규 유입자에 대한 하후상박 방식을 언급하신 바 있다"며 "다만 하후상박이 단순한 선별작업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남 위원장은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거나 소득이 낮아 충분한 연금을 받기 어려운 어르신들의 노후를 보완하는 중요한 제도"라면서 "개편 과정에서 기존 수급자 급여가 갑자기 줄거나 탈락하는 일이 없게 충분한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일한 소득 수준의 어르신이 단지 생년월일이 몇 개월 빠르고 늦다는 이유로 수급 여부나 급여액에서 큰 차이가 발생해서도 안 된다"며 "기존 수급자에 대한 보호와 신규 수급자에 대한 형평성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 위원장은 "하후상박의 핵심은 기초연금 역할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 빈곤 해소라는 본래의 정책 욕구에 더욱 충실하도록 제한된 재원을 필요한 것부터 두텁게 배분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 노인 빈곤 완화 효과와 소득·자산 수준에 따른 계층별 여건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기초연금이 생계급여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연금과의 관계 등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정합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남 위원장은 "기초연금과 같이 국민 생활에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는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돼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충분히 소통하고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며 개편 방향을 함께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는 민주당이 추천한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들로부터 활동 결과와 그간 논의한 내용을 보고받고 연금 개편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의힘 측 위원들의 자료가 아직 제출되지 않아 이날은 민주당 측 위원들의 내용만 공유됐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19일 전체회의를 여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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