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野, 양심 있으면 내일 본회의 열고 주택공급 법안 처리 협조해야"

(서울=뉴스1) 이기림 금준혁 남해인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2일 "국민의힘이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내일 본회의를 개최해 주택공급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소속된 국민의힘의 표리부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택법, 도시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노후 공공청사법 등 정부의 9·7 대책 후속 법안이 1년이 다 되도록 국민의힘의 몽니에 발목이 잡혀 있다"며 오는 13일 본회의 개최 협조를 요구했다.

한 직무대행은 오 시장의 주택 공급 공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이제는 정비사업을 대거 추진 중이라며 "정비사업의 평균 사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인허가 이후부터 착공까지의 수많은 갈등과 난관을 예상했을 때, 과연 실현 가능한 주장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기존 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의 이주 과정에서 동반되는 주변 시설의 전월세 시장 부담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주요 인허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주체로서 그 물량을 어떻게 실제 입주 가능한 주택으로 만들 것인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멸실과 이주 문제, 당사자들의 갈등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까지 책임 있게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오늘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개최해 정부와 함께 시장 안정화 대책 전반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정부·여당은 국민과 지방정부, 업계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낡은 규제는 최대한 합리화하고 사업 여건을 개선해 정비사업을 포함한 공급 대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또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부실 실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면서 "그런데 정작 재검표를 주장했던 국민의힘은 조건을 바꿔가며 차일피일 재검표를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직무대행은 "선관위의 부실을 선거 부정선거 음모론의 불쏘시개로 삼아 사태를 정쟁화하고 장기화하려는 국민의힘의 검은 속내가 훤히 보인다"며 "자당 소속 국조특위 위원장조차 동의하지 않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언제까지 집착할 것인가"라고 밝혔다.

그는 "진상규명에 의지가 있다면 답은 간단하다. 합의한 대로 18일 공개 재검표부터 협조하라"며 "이제 철저한 수사와 재검표를 통해 국민적 의혹은 남김없이 해소하고, 무너진 선거관리 시스템의 근본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직무대행은 청년미래적금과 국민참여성장펀드 등의 추가 모집 및 개선을 언급,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지원도 말뿐인 구호도 아니다. 일하고 저축하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는 확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의 기준으로 삼겠다"며 "안정적인 자산형성부터 주거 불안 해소와 자립 지원, 일자리 창출까지 청년 맞춤형 지원 체계를 탄탄히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대한민국 대도약과 모두의 성장에 청년이 당당한 주인공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과 예산 지원에 당정이 한마음으로 역량을 쏟겠다"라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