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탑방 청년' 만난 진보당 대표…"대학가 임대주택 청년주택화"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김종훈 진보당 대표는 10일 옥탑방에 거주하는 대학생과 만나 주거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학가 주변의 임대주택을 청년주택화하고, 공공주택의 대상에 청년들이 꼭 들어가도록 법제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위치한 옥탑방에서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옥탑방에 거주하는 연세대 학생 김영빈 씨와 청년사회주택에 사는 서울여대 재학생 김소민 씨가 함께했다.

이번 간담회는 폐기된 버스를 청년 주거 공간으로 리모델링하자고 주장해 뭇매를 맞은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계기로, 무더위와 주거비·생활비 부담이라는 삼중고를 겪는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당의 청년 주거 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에서 자취하는 학생들은 김 대표에게 높은 물가와 주거비로 겪는 고충을 털어놨다. 김소민 씨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월세나 생활비를 조금씩 해결하는데, 개강하면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몰라 학자금·생활비 대출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청년들의 주거 부담과 관련해 "말이 50만~60만 원이지, 각종 세금을 내면 80만~100만원이 소요되니 그것을 혼자서 감당하기 어렵다"면서 "(주거 문제 해소를 위해) 생활비를 대출해야 하며 사회에 나와도 (빚을) 갚아야 하니 청년들이 새로운 꿈을 꾸고 결혼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울산 동구청장을 지내던 시절 청년 공공주택을 운영해 본 경험을 소개하며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주택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LH도 국가기업이다. 이윤을 남길 게 아니다"라면서 "(빈집을) 공공이 개조하고 리모델링한 뒤 주인과 협약을 맺어 장기 임대하는 게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하고, 국가에서도 지원하는데 이것(예산)을 통합·관리하면 청년들에 대한 지원도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초과 세수를 활용한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계획과 관련해서는 "청년 양극화에 쓴다고 하나, 어떤 식으로 쓸지 공론화하고 토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청년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적정 임대료 제도 및 전월세 인상 상한제 △계약갱신청구 권리 무제한 허용 △관리비 규제 △주거수준을 높인 공공임대 주택 대폭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가파른 전월세 인상 폭을 제한하고 청년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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