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국힘, 공급절벽 초래한 주범…불통 尹정권식 국정운영 안 할 것"

(서울=뉴스1) 이기림 장성희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부동산 문제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 및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비판을 반박하고 나섰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공급 대책 마련에 노력할 동안, 국민의힘은 말 폭탄을 쏟아내며 부동산 정책을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시정,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의 무능함이 현재의 공급 절벽을 초래한 주범임을 감안하면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몰염치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 윤석열 정부는 3년 동안 주택 인허가 착공, 준공 모두 무너졌다"면서 "여당으로서 3년의 허송세월한 국민의힘이 야당이 된 지금, 뻔뻔하게 남 탓할 짓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심지어는 국민의힘의 몽니로,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의 후속 법안이 아직도 국회 본회의에 발목이 묶여 있다"며 "국민의힘에 묻는다. 민생과 주거 안정에 직결된 이 법안들을 결사반대하며, 본회의 문턱에 멈춰 세운 저의가 대체 무엇인가. 혹 부동산 시장 불안을 부추겨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얄팍한 속셈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에 거듭 촉구한다. 말로만 주택 공급을 외치지 말고, 국회로 들어와 관련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면서 "말뿐인 공급과 소모적인 정쟁, 설익은 아이디어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택 정책을 설계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한 직무대행은 "이재명 대통령이 ISA 개편 방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지시했다. 개인 투자자와 청년층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인 결정"이라며 "ISA는 청년과 서민 개인 투자자의 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그 취지와 달리 기존 가입자의 선택권이나 혜택이 줄어 정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다시 살피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 역시 더 촘촘해져야 한다. 상속, 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인위적인 주가 하락을 막고, 소액 주주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목적에 맞게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를 두고 선발표 후 번복, 졸속 국정이라며 막말과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직무대행은 "그렇다면 국민이 문제를 지적하는데도, 한 번 정한 정책은 밀어붙여야 한다는 말이냐. 그런 것이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대표되는 오만과 독선, 불통의 윤석열 정권식 국정 운영을 국민주권정부는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 목적이 아무리 옳더라도 민생과 시장에서 당초 취지와 다른 결과가 예상된다면 즉시 점검하고 더 나은 대안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며 "투자자와 청년층, 전문가와 시장 참여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ISA 자산 형성 기능은 더욱 살리고, 주가 누르기 방지법 역시 우리 당 소속 국회의원의 개별 발의 법안을 두루 살펴 정부와 협의를 통해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