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세제개편안은 무계획 징벌적 과세…회수해 가길 바라"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8일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세제개편안은 목표가 불명확하고 약자들에게 피해를 주며 정부가 약속을 깨면서 스스로 정책을 무력화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만일 부동산 시장 정상화라면, 공급대책이 나온 다음에 그것을 뒷받침할 세제개편안이 나왔어야 한다"며 "마차가 말을 끌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유세 인상이 세입자들에게 전가된다는 것은 불편한 진실이나 통계가 이를 증명한다"며 "그래서 오히려 30대가 보유세 인상을 가장 반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은 차치하더라도 양도세 중과세 유예가 마지막이라던 약속을 깼다"며 "이번에 2년 더 준다고 하는데 5월 9일까지 시한 맞추려고 헐값 매각한 분들에게는 뭐라고 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청년을 위한다던 ISA의 혜택과 선택의 폭을 급격히 줄이는 것도 약속파기"라며 "청년세대를 위한다는 정부가 할 짓이냐"고 따졌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 완화했던 가업상속제도의 피상속인의 자격을 10년에서 30년으로 3배 올렸다"며 "이는 하지 말란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배 의원은 "반도체 기업들의 초호황으로 사상 최대의 초과 세수가 예상되는 이때 3조 4000억 원이나 되는 세수를 순증시키는데 늘어난 세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그래서 그냥 무계획의 징벌적 과세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쳐서 쓸 수 없을 정도의 현재 세제개편안은 더 부작용이 커지기 전에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며 "국민이 반납을 원하는 세제개편은 회수해 가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