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국토위원장 "부동산 공급, 숫자보다 실천 가능한 대책 내야"

(서울=뉴스1) 손승환 기자 = 유의동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은 7일 정부의 추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앞두고 "실천 가능한, 실현성 있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발표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추가 대책에 대해) 아직 들은 건 없다. 근데 물량을 숫자로 발표하는 것보다 실천으로 연결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위원장은 "(정부가) 지난 1월에도 공급 대책을 6만 호 정도 발표했는데 그것도 아직 지지부진하다"며 "지금 언론에 알려진 대로 한 5만 호 정도를 더 얹는다고 해서 오히려 실천이 이뤄지지 않는 숫자만 계속 발표된다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더욱 떨어질까 봐 염려된다"고 짚었다.

이어 "그럼 (국민들이) 공급은 더 부족하다고 생각할 테고, 수요를 자극하는 환경은 더 강화되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가 훨씬 더 어려운 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유 위원장은 지난 5일 있었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회동과 관련해선 "지자체장과 정부 당국자가 이야기한 만큼 어느 정도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길 기대한다"라면서도 "아쉬운 대목은 이 국면에서 국토부 장관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너무 정책실장의 모습만 비추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싶다"고 지적했다.

또 김 실장이 언급한 '닥공(닥치고 공급)' 기조에 대해선 "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선 맞지만, 얼마 전까진 '수요 억제'를 최우선 과제인 것처럼 말했던 기억도 있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분하게 종합적인 대책을 한꺼번에 만들어서 발표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택 정책은 시민들의 주거비를 얼마나 안정시키는 상황 속에서 지속 가능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중심"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청년 문제와 전월세 문제, 또 지방과 서울 간 양극화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너무 한쪽에만 쏠려 대증요법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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