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 세제개편안 여파 진화 총력…"디테일·연착륙 필요"(종합)

(서울=뉴스1) 금준혁 남해인 장성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에 따른 여파를 진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당 차원에서는 조세 정상화를 위한 세제 개편안이라는 공식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부동산 민심을 다독이는 데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여당은 주택공급, 전월세 시장 등에 대한 국민 우려를 잘 안다"며 "세제개편 관련 국민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시장 영향을 세부적 부분까지 살피며 당정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확대 개편되는 당내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공급과 금융 부분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언급했다.

서울지역 국회의원들도 이날 '부동산 세제 정책 변화의 이해와 서울지역 민심에 미치는 영향' 간담회를 열고 정부 세제개편 안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서울시당위원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김영배 의원은 "세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전월세나 시민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모니터링하자는 게 핵심 결의"라며 "세제 중에서도 비거주 1가구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아 집중해 보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당 차원에서 대책기구를 꾸리면 중앙당 대책기구와 협력하고 시당 차원에서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간사를 맡은 김남근 의원도 "집값을 잡기 위한 세제 개편으로 이해하지 않는다"면서도 "입법 과정까지 시간이 상당히 있어서 면밀히 검토해 입법 과정에 반영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A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전체적인 방향은 동의하지만 보유기간이나 (세제) 구간을 미세하게 (적용)하고, 적용 시점도 단계적으로 해서 연착륙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B의원도 "현실적으로 비거주 1가구는 그렇게 사는 분들이 많이 있으므로 좀 더 세심하게 살펴봐야 한단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 3일 부동산 세금의 기준을 실거주·중저가 1주택자에 대한 과세 부담은 낮추되 비거주·고가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 안을 발표했다.

다만 당내에서 공급 없는 세제개편 안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원내지도부에서 세제 개편안의 수정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공급 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다.

김영진 의원은 이날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우선적으로는 닥치고 공급, 수도권 재개발 재건축을 속도감 있게 하고 3기 신도시의 공급을 확 늘리는 가운데 실소유자가 주택을 소유할 수 있게끔 주택공급을 열어주고 거기에 따른 금융정책을 유연성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윤건영 의원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부가 '이번 내용이 세제 개편이다, 부동산 대책이 아니다'라고 설명하더라도 시장은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받아들인다"며 "확실한 공급 대책이라든지 대출 문제라든지 꼬여 있는 부분들을 좀 푸는 게 맞다"고 했다.

황희 의원은 전날 소셜미디어(SNS)에 "거주, 비거주 구분 없이 1주택자는 모두 보호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초고가 주택이라 하더라도 보유세는 강화하지 않고, 매각 또는 대출 등 이익을 실현하는 시점에 매각은 거래세, 대출은 보유세 등을 과세 기준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적었다.

rma1921k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