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보완수사권 폐지' 파고드는 한동훈…사법 이슈 전면서 존재감 부각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이슈 전면에 나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 모습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의원은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페이스북에 잇따라 글을 올리는 한편 국회에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연일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는 전날(4일)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된 직후 페이스북에 "방금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거부했다"며 "부동산 혼란, 주가 혼란, 사법시스템 붕괴 3대 폭정으로 이재명 정권은 급속도로 몰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과 한 의원 모두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지만, 접근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여 투쟁에 무게를 싣는다면 검사 출신인 한 의원은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이 형사사법 체계에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짚으며 차별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한 의원은 전날(4일) 국회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 씨와 대담하고 '보완 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렸다' 간담회를 열었다.

'묻지마 폭행'으로 알려졌다가 검찰의 보완 수사를 통해 성폭행 목적이 드러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인 김 씨는 그동안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한 의원은 간담회에서 "앞으로는 검사와 수사관은 범죄자를 자기 사무실로 부르질 못한다. 범죄자로부터 진술을 듣지 못한다"며 "아주 작은 걸 하더라도 돈 주고 변호사에게 물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사법의 민영화라는 게 이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에 대한 복수심 마케팅은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을 20년간 지탱해 온 가장 큰 무기였다. 복수 당한 것은 검찰이 아니라 김 씨와 고(故) 이채원 양 같은 범죄 피해자들이고, 언제든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전 국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의원은 지난달 13일에도 김 씨와 비공개 면담을 갖고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당시 면담은 한 의원 측이 먼저 제안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지만 당분간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후폭풍은 이어질 전망이다. 한 의원 역시 보완수사권 문제를 고리로 사법 분야 전문성을 부각하며 정치적 보폭을 넓힐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무소속 신분으로서 한 의원의 한계가 엿보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날 열린 간담회에도 국민의힘 의원 11명이 참석했지만 모두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었다. 입법 대응 등 실질적인 영향력을 이끌어내는 데는 제약이 없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앞서 한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의 불허로 무산되기도 했다.

통상 필리버스터 주자는 원내 교섭단체간 협의로 정해지는 만큼, 이를 두고도 독자 행보를 이어가는 한 의원의 정치적 제약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왔다.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