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부동산 세제개편은 세금폭탄…李대통령 약속 모두 무너져"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국민의힘은 4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폐기하고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부족한 재정을 메우려는 최악의 증세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발표된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한마디로 세금폭탄 투하 선언"이라며 "보유세를 높이려면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는 OECD의 권고마저 무시하고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 강화하기로 선택한 최악의 증세"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 △대출규제 완화 △재개발·재건축 완화 △세금으로 집값은 잡지 않을 것 등의 공약을 했다며 "이로써 대선후보 이재명의 약속은 모두 무너졌다. '대통령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은 '대선후보 이재명'의 약속과는 완전히 정반대로 달려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국민을 거짓말로 속인 것"이라며 "이 같은 반시장적 세금폭탄 정책을 6.3 지방선거 전에 발표할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정희용 사무총장도 페이스북에 "'개편'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부족한 재정을 메우겠다는 무책임한 민생 외면 선택만 가득했다"며 "혹시나 했던 부동산 세제개편은 ​역시나였고, 답정너 부동산 토론의 결론은 결국 '묻지마 증세'였다"고 비판했다.

정 사무총장은 "우리는 이미 과세만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문재인 정부 당시 충분히 경험했다"며 "보유세를 올리고 양도세를 조정한다 해도 공급 없이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경고와 국민들의 호소에 왜 귀를 닫고 있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을 향해 무책임하게 핵폭탄을 투하한 것은 자폭이나 다름없다"며 "정책 실패의 책임은 이재명 정부가 져야 하는데 왜 핵폭탄은 국민이 맞아야 하느냐"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부터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며 "정책 실패의 대가를 세금으로 떠넘기면서 주거 안정을 입에 올리는 위선과 기만을 이제는 멈추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충권 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 무모한 징벌적 과세의 최대 피해자는 서민과 임차인입니다. 결국 전월세 매물 실종과 주거비 급등으로 직결되어 서민과 청년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겉으로는 시장 안정을 말하면서 속으로는 시장을 파괴하고, 세금 몽둥이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이중적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