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역대 최악의 양두구육 세제개편…한마디로 닥치고 세금"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국민의힘은 3일 정부가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인상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예고한 데 대해 "답정너 토론회의 뻔한 결말"이라며 "반도체 호경기로 역사상 최대 초과세수를 걷는 정부가 오히려 3조 4000억 원의 혈세를 더 걷겠다고 한다. 한마디로 '닥치고 세금'"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역대 최악의 세제개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이재명 정권의 '가렴주구' 조세개편은 오랫동안 유지해 온 조세원칙을 한꺼번에 뒤집어 국민 생활에 큰 재앙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 재산권과 조세법률주의를 흔드는 오만한 국정운영"이라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를 다 올려 버렸다. 결국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들어 공급만 줄이게 될 것"이라며 "또한 올린 세금 부담은 세입자에게 전가돼 결국 전월세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모두 세금공제를 보유 요건에서 거주요건으로 전환하려는 데 대해 "1세대 1주택자의 거주이전의 자유조차 사실상 억압한다"고 지적했다.

또 "장기보유자, 고령자, 다주택자에게 매도 기회를 부여한다며 양도세 감면 또는 한시 완화 기간을 준다고 한다"며 "그러나 이는 '세금 낼 능력이 안 되면 집 팔고 나가라'는 식의 강요처럼 들린다"고 꼬집었다.

위원회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도 임대차 공급을 줄이며 무주택자와 청년, 신혼부부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민생을 위해 법으로 보장된 세금 혜택을 대거 없애거나 재정으로 돌렸다"며 "앞으로 (국민이) 이재명 정부가 생색내는 쌈짓돈만 바라보게 만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의 혈세가 대통령의 선물로 바뀌면 안 된다"며 "재정지원으로 돌리면 언제, 얼마나 지원받을지 알 수 없어 가계도 기업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 어려워진다"고 비판했다.

또 "출산·입양·혼인 세액공제를 폐지하고 재정지원으로 돌린다"며 "세계 최저 출산율 국가의 정책이 맞느냐"고 반문했다.

위원회는 가업상속공제의 피상속인 기간 요건을 10년 이상에서 30년 이상으로 올리려는 데 대해 "정부가 내세운 지원정책들도 정작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위원회는 "급변하는 시대에, 상속인도 똑같은 사업을 10년 이상 해야 한다. 결국 제도 자체를 쓸모없게 만들 생각 아닌가. 제3자 사업승계에 세제특례를 신설했지만, 상속세 최고세율 50%, 최대주주 할증평가, 유산세 방식 등 핵심 문제는 그대로 뒀다"고 짚었다.

또한 정부가 새로 만든 '국내생산세액공제', '생산적금융 ISA' 등 지원책에 대해선 "정권의 특정한 목적에 포커스를 맞춘 이른바 '사심 지원'처럼 보이는 것도 많다"며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파는 식의 세제개편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했다.

위원회는 "5년 정권이 정략적으로 세제를 바꿔 국민의 삶의 선택까지 세금으로 좌우한다면 누가 인생 계획을 세울 수 있겠느냐"며 "대통령께서 잘못 알고 있다. 시장 이기는 정부 없고, 국민 이기는 정부 없다"고 강조했다.

ur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