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국힘, 李대통령 겨냥 저급한 정쟁 중단하라"

(서울=뉴스1) 조소영 금준혁 남해인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8일 국민의힘을 향해 "역사적 과제인 검찰개혁의 본질을 흐리고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는 무책임한, 저급한 정쟁을 중단하라"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0년도 더 넘게 이어온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전당대회용으로 폄훼하는 것도 모자라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대통령까지 끌어들여 검찰개혁을 정쟁화의 도구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여권 주류가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성 당원들의 눈치만 살피며 무너지는 사법 체계를 방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을 향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현 상황을 지켜만 보는 배경에는 민주당 강경파와의 '공소취소 뒷거래'가 깨질까 봐 두려운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한 직무대행은 "법치 파괴의 주범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며 권력을 오남용한 정치 검찰"이라며 "국민의힘의 검찰 직접 수사권 존치 주장은 정치 검찰의 국민의힘 결탁의 증거"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와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국가 수사 총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치의 빈틈도 없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와 함께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고강도 검경 개혁을 병행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6일 경찰청 수사 쇄신 태스크포스(TF)가 국민 신뢰 회복을 목적으로 경찰 수사 개혁 위원회로 명칭 변경 등을 시도한 데 대해 "명칭 변경에 끝날 것이 아니라 부실 수사와 외압, 은폐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외부 통제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쇄신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78년 동안 철통처럼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해 온 검찰 권력도 역사적 변화의 물결을 거스를 수는 없다"며 "국민의힘은 검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불안을 이용하는 낡은 정치에서 벗어나기 바란다"고 했다.

또 "민주당은 어떠한 정치 공세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국민의 권익과 피해자의 인권에 집중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cho1175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