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완수사권 폐지법' 이번주 처리…野 "필버 총력 투쟁"

(서울=뉴스1) 금준혁 조유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검사의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한 총력 저지를 예고했지만 현 국회 지형상 본회의 통과 저지는 어려워 보인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26일 뉴스1과 통화에서 "법안소위를 여러 번 했지만 국민의힘이 들어오지 않았고, 소위에서 정점식 원내대표 법안을 봤지만 당이 발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처리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일정을 바꾸긴 어렵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담되 당 안팎에서 우려가 큰 사회적 약자 피해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 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지난 24일 의원총회에서 당론 추인도 매듭지었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까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해 형소법 개정안 조문안을 마련하고 30일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27일 열리는 법안소위에 수정안이 제안되면 이를 기반으로 논의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서 총력 투쟁을 예고한 상태지만 사실상 지체 없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나라를 팔아먹은 것만 매국이 아니다. 국민을 팔아먹은 것도 매국"이라며 "지금 대통령과 여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정치공학의 저울 위에 올려놓고, 추악한 흥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만약 보완수사권 폐지가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마저 포기한다면, 바로 그 순간부터 정부와 여당은 동반 몰락"이라고 강조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오는 30일 본회의 상정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모든 수단으로 총력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필리버스터를 감안하더라도 31일 형소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 저지는 어려워 보인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에 대한 종결 동의서가 제출되면 24시간 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로 이를 종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 개혁을 두고 흥정이니, 매국이니 자극적인 언사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으로 민생 보이콧을 이어가며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다름 아닌 국민의힘"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앞장서고 있는 민생 회복과 대한민국 대도약에 협조하는 것이 진정한 애국"이라며 "훗날 국민의힘이 무책임한 국회 파업으로 매국 정당으로 기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의 원인이 윤석열과 그 아바타 그리고 윤어게인 국민의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라며 "공안검사 출신 정점식 원내대표는 정의로운 사법제도 형사소송법 개정에 동참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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