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형소법 개정안 당론 채택…검찰개혁 마지막 퍼즐"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과 관련해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을 충실하게 맞추겠다"고 밝혔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당 안팎의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숙의하는 과정을 거쳐 세부 개혁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개정안의 핵심으로 △검사의 직접수사 금지 △피해자 보호 강화 △수사기관 간 견제 강화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특정 기관만을 겨냥한 조치가 아니다"라며 "한 기관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쥔 채 권한을 일탈 남용해도 자정견제하지 못했던 비민주적인 구질서를 바꾸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수사 공백 우려에 대해선 "피해자 권리 확대를 위한 여러 장치를 담았다"며 자료제출권과 의견진술권 부여, 검사의 의견청취권 신설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검사의 보완수사·재수사 요구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중수청에 보완수사 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내용의 중수청법 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대변인은 개정안을 비판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법치를 무너뜨린 것은 조작기소, 선별기소, 별건수사로 국민을 겁박해 온 정치검찰이었다"라며 "그런 검찰을 끝까지 비호해오더니 여전히 개혁의 발목을 잡겠다고 한다"고 반박했다.

이 대변인은 "법사위는 법안 성안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고 다음 주 초 소위 심사를 거친 뒤 전체회의에 올릴 계획"이라며 "국민의힘은 본회의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을 예고할 것이 아니라 법사위 심사 테이블에 앉아 구체적으로 의견을 내고 대안을 제시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