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실수요자 주거 사다리 지킬 것"…부동산토론회 뒤 보유세 해법 분분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열린 다음 날인 24일 "투기는 철저히 차단하되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는 든든히 지키고, 신속한 주택 공급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토론회에서 나온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찬반이 엇갈리는 쟁점도 가감 없이 논의된 경청과 숙의의 장이었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비난을 향한 비난을 멈추고,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한 입법과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에도 책임 있게 협조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부동산정책 정상화 토론회'를 주최하기로 한 것에 대해 비판하며 "정부 정책을 흠집내기 위한 비난의 장으로 만드는 건 아닌지 우려스러울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부동산 정책 협의회까지 추진하겠다고 한다. 천만 서울시민의 신뢰를 저버린 오세훈 시장과 국민 주거 안정을 논하겠다는 발상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 목소리 경청 부동산 대토론회"라고 전날 토론회에 관해 평하며 "정부와 국회가 실행으로 답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갈등과 저항,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많은 분의 의견을 모아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겠다'고 했다"며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로 예정된 세제 개편안 마련이 그 첫 시험대"라고 했다.

또 "집이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쾌적한 보금자리가 될 때까지 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토론회에서 이 대통령이 언급한 보유세 강화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두고 당내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진성준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서 "차제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일원화해 단일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다만 그럴 경우 지방 정부가 걷는 세수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공통세 부분을 할당한다든지 해서 어느 정도 균형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보유세 과세와 관련해선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집의 보유 수가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집값을 총액으로 계산해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했다.

반면 이언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렸다 삭제한 글에서 "부동산 정책의 목표를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 안정에 둬야 하며 무엇보다 전월세 가격안정과 저가 주택 가격의 안정에 두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초고가 주택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선 "실효세가 낮으니 할 수는 있겠지만 거래세는 대폭 낮춰야 할 것"이라며 "오히려 중가 주택 보유세 인상 시에는 전월세에 전가 우려가 있어 전월세난이 더 심화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나온 지 이제 1년이 되어가는데 수요억제책의 부작용은 부각되는 반면 공급대책은 뚜렷한 진전이 없어 보인다"며 "서둘러 공급대책을 추가하고 기제시한 것은 최대한 실행하며 수요억제책은 전반적으로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고 했다.

8·17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보유세를 더 늘리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40·50·60대에 집 한 채 갖고 부들부들 떠는 분들(이 있다)"이라며 "그것(집 한 채)이 삶"이라고 했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