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완수사권 토론·숙의 마침표 찍어야"…당내선 예외론도 계속

(서울=뉴스1) 김세정 남해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3일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방침을 세운 가운데 당내에서는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검사의 제한적 보완수사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원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 원칙을 재차 강조한 가운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외 규정과 보완 장치를 둘러싼 조율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 직무대행은 전날(22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도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견지하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며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의 완성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늘 강조한 지향점이자 국민주권정부의 확고한 국정 과제"라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 원칙에 대해 후퇴하거나 흔들리지 않았다"며 "올해 1월 대통령께서는 검찰개혁 역시 확실히 추진하겠다, 저항과 부담을 이유로 멈추거나 흔들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에 설치된 태스크포스(TF)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공청회와 법안소위 등을 통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해 왔다고 설명하면서 "이제 치열했던 토론과 숙의에 마침표를 찍을 때가 왔다"며 "오는 10월 2일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결론을 내리겠다"고 언급했다.

민주당 소속의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이날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보완수사 요구로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폐지 방침을 거듭 밝혔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도 "결국엔 보완수사를 인정했을 때의 부작용에 대한 대안은 없었다"고 가세했다.

김 의원은 24일 정책의원총회를 통해 의원들의 의견을 최종 수렴할 것으로 내다보며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서 위원장은 "정책 의원총회라는 게 보통 당론을 정하는 의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전했다.

반면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범죄피해자가 바라보는 바람직한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 토론회에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검사의 제한적 보완수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제가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건 오직 피해자, 국민 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해서다"라며 "피해자, 지원단체 여러분의 주장과 절규, 목소리가 수사기관의 잘못으로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는데 밀알과 씨앗이 되는 마음으로 함께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사에게 수사권을 조금이라도 남기면 반개혁, 반민주로 비난받는 현실이 몹시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곽상언 의원은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니라 수사권 남용을 없애는 게 목적이다.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박탈하는 건 어느 경우에도 목적이 되면 안 된다"며 "제도를 만드는 일은 원한을 푸는 일이 아니라 제도를 통해 많은 국민이 보호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같은 의견이 제기되는 가운데 원내지도부는 정책의원총회와 법사위 심사를 병행하며 당내 의견을 계속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법사위와 의총을 오가며 법안 내용을 다듬고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며 "다음 주에 법안을 처리한다고 시한을 정해두고 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 위원장은 이날 조국혁신당 의원단과 면담을 갖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김준형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걸 (서 위원장이) 전적으로 공감했다"며 "(법안 처리) 날짜를 정하는 게 부담스럽겠지만 7월 말에 통과해야 한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밝혔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