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근저당' 통상거래?…비슷한 가격 거래 중 6% 못 미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도하는 과정에서 17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비슷한 가격대에 거래된 아파트 중 매도인 근저당권이 설정된 거래 비율은 6%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올해 1~5월 거래된 25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 매매 아파트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매도인 근저당권이 설정된 거래는 전체 거래의 약 6%(5.96%)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상 매수인과 매도인 간 근저당권 설정 거래는 '그 밖의 차입금'으로 분류된다. 해당 기간 총 2조 8481억 9900만 원 가운데 1698억 4600만 원이 근저당권 설정 거래액으로 확인됐다. 전체 아파트 거래 중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비율은 3.87%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강조하면서 채권최고액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며 '꼼수 거래'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전날(21)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갭투자도 투기라고 몰아붙이면서 대출을 철저히 규제하더니, 본인은 외상으로 집을 판 것"이라고 직격했다.

민주당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의 아파트 매각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문제 삼는 근저당권 설정은 잔금 지급 전 소유권을 이전하며 미지급 자금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거래 방식"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은혜 의원은 "문제는 근저당 자체를 넘어 국민에겐 온갖 부동산 규제를 걸어놓고 막상 본인은 규제를 피해 거래를 성사한 대통령의 내로남불에 있다"라며 "청와대는 대통령 아파트에 사정이 있었다는데 내 집을 사고팔 때의 사정은 5000만 국민 모두에게 있다. 청와대는 이를 외면하거나 외면하고 싶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강조하며 1998년 6월부터 보유해 온 이 아파트를 시세보다 약 10% 낮은 29억 원에 매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은 최근 분당 아파트를 시세보다 낮은 29억 원에 매도하면서 매수인을 상대로 채권최고액 17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 대통령이 아파트를 담보로 매수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잔금을 유보해 준 것이다.

청와대는 이날 이 대통령이 매수인의 사정을 고려해 이자는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ur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