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후반기 예결위, 국힘 불참 속 첫 회의…與 간사에 정태호 선임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제22대 후반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간사로 선임했다.

이번 예결위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일방적 원 구성을 이유로 불참한 채 여당인 민주당을 중심으로 열렸다.

민주당 소속 이광재 예결위원장은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정치의 목표는 안보와 평화를 제외하면 단 하나, 국민의 삶이라고 믿는다"며 "우리 정치와 예결위의 목표도 국민의 삶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이 행복해지려면 일자리, 주택, 보육과 교육, 의료, 노후연금, 문화생활, 양극화 해소와 계층 이동성 같은 공동체 지수까지 7가지가 행복의 충분조건은 아닐지라도 필요조건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7가지 중에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정책을 만드는지가 분명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이 모아주신 연기금 1700조 원을 해외에 투자할 것인가, 국내에 투자할 것인가, 재무적 투자를 계속할 것인가, 전략적 투자는 몇 퍼센트(%)로 할 것인가 함께 들여다봤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국유자산이 1400조 원인데 활용 가치를 극대화했으면 좋겠다. 이번에 광주 군 공항을 활용하게 되는 것도 대표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야당이 심사에 합류하기 전까지 우리부터 먼저 공부를 시작하자. 예산 정책의 방향을 토론하고 정부와 협의하자"며 "또 국회답게 법을 확실히 지켰으면 좋겠다. 결산심사를 정기회 개회 전까지 마치도록 정하고 있는 만큼, 여태까지 11월, 12월 초에 결산심사를 하는 관행을 끝내고 9월 전에 토요일과 일요일을 반납해서라도 결산을 마무리지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진 예결위원들의 인사말 중 김현 의원이 야당이 속히 참석했으면 한다는 바람을 나타내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월요일날 정점식 대표(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뵙고 한동훈 의원(무소속), 이준석 의원(개혁신당) 모두 다 만났었다. 빠른 시일 내 예결위가 꽉 차서 미래를 얘기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여당 간사로 선임된 정태호 의원은 "최대한 빨리 예결위가 정상이 될 수 있게 민주당 간사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에서는 SOC(사회간접자본)와 관련한 철도 예산, 국유 재산 활용, 초과 세수 활용, 지방 예산 안정적 확보, 교육 예산 등 6가지 주제를 가지고 사전 간담회를 할 계획"이라며 "당정 간담회도 하고 내부 토론도 진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예산과 관련돼 세 가지 정도 주제를 가지고 8월에 공개 강좌를 개설할 것"이라며 "재경위(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합동으로 할 계획인데 예결위·재경위원들만이 아니라 의원 전체에게 공개된 강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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