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조 안에 재검표" 기류 속…野 강경파 "특검 먼저" 이견

(서울=뉴스1) 박기현 남해인 손승환 홍유진 기자 = 여야는 14일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남아 있는 투표지 247만 장의 공개 재검표 시기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실시를 내세운 반면, 국민의힘은 특별검사 수사가 먼저라는 강경론과 국정조사 기간 안에 검증을 마치되 특검은 별도로 진행하자는 병행론으로 갈렸다.

국조특위 위원장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한 송파 핸드볼 경기장 지하에 있는 247만 매에 달하는 투표용지 공개 재검표 논의, 이제는 결론을 지어야 할 때"라며 "공개 재검표는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어 "공개 재검표에 이상이 있으면 있는 대로, 이상이 없으면 없는 대로 그에 따른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면 된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특검도 함께 가야 한다는 '병행론'을 폈다. 그는 "특검 수사의 필요성은 공개 재검표 결과에 좌우되지 않는다"며 "공개 재검표를 통한 국정조사와 특검이 동시에 2개의 축으로 나아갈 때 국민적인 신뢰가 쌓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조특위 차원에서 특검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해 양당 간사가 협조해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여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의 당론은 즉각적인 재검표를 하자라는 것"이라며 "특검법은 아직 처리되지도 않았고, 특검이 실제로 활동하려면 한 달 가까이 시간이 요구되는 게 현실이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는 "재검표 기록을 남기고 그 기록을 특검에 넘긴다면 특검 수사의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이라면서 "8월 1일까지가 국정조사 기한인데 그 전에 재검표하지 말자는 소리인지 위원장께 되묻고 싶다"고 했다.

같은 당 전용기 의원은 "오늘 재검표 일정을 의결해 달라"며 "오는 22일 청문회가 마지막인데, 그 전에 수개표를 해서 완벽하게 의혹을 떨쳐내고 문제가 있으면 청문회에서 지적하고 특검을 통해 책임을 추궁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밝혔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도 "국조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반드시 이것을 공개리에, 그리고 또 굉장히 투명하게 전 과정을 촬영하면서 국민들이 다 볼 수 있게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거들었다.

야당 내부에서는 결이 갈렸다. 강경파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이 발족되면 거기에 있는 투표함이나 이런 것들은 가장 먼저 특검에서 무결성 등을 확인해야 되는 압수수색의 대상"이라며 "지금 재검표라는 이유로 중앙선관위가 직접 중앙선관위 직원들을 투입해서 중앙선관위 주도로 절차가 진행되게 된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개표 결과 오입력 문제를 거론하며 검증 범위 자체를 다시 짜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만약에 검증을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이 입력 과정의 어떤 시스템과 입력 과정에서 또 다른 데서 다시 오입력된 사례가 없는지, 저는 그 부분은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된다고 본다"며 "딱 송파 선관위에 한정돼서 한다고 그러면 저는 오히려 불신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야당 내 강경파 최보윤 의원도 "특검이 발족이 된다면 특검으로 바로 이송하고, 특검이 이걸 정하는 장소로 이송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검표 결과의 반영 여부, 유·무효 판단 기준, 수개표 채택 여부, 선거소청 절차와의 관계가 모두 미정이라며 "준비가 없이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재검표가 맞춰진다면 굉장한 혼란이 더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절충안을 제시했다. 서 의원은 "우리 국정조사와 특검이 병행해서 갔으면 제일 (좋은 방법)"이라면서도 "그게 아니고 특검이 하세월인 경우에는 7월 22일에서 8월 1일까지가 국정조사특위 기간이니까 그 기간 안에 우리가 따로 날짜를 한번 정해서, 마냥 기다릴 수 없으니 국민들께 공개를 해서 공개 검증을 받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런 어떤 절충안을 냈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국조특위가 권한 내에서 먼저 검증해야 한다는 쪽에 섰다. 이 의원은 "특검이라는 절차를 정치적으로 우리가 논의하고 있다고 해서 '특검 할 거니까 앞에 전부 다 하지 말자'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고 오늘 그냥 문 닫으면 된다"며 "우리 위원회는 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 모든 것을 다 하고, 그것에 미진함이 있다는 국민 여론이 있을 때 특검에 가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중앙선관위는 국조특위가 의결하면 이른바 '쌍둥이 득표'에 대해서도 검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인천 연수구 송도 1·2동의 이른바 쌍둥이 득표도 공개 재검표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느냐'는 윤 위원장 질의에 "국조특위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증 절차라면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지난 6·3 지방선거 인천시장 관내 사전투표에서 송도 1동과 2동의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 득표수가 각각 1440표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후보 득표수가 각각 3030표로 같게 나오면서 의혹이 제기돼 왔다.

다만 이준석 의원은 이 사안을 재검표에 끌어들이는 데 반대했다. 그는 "지금 유정복 시장의 사례는 저도 이례적인 수치로 보기는 하지만 그러면 그냥 수치에 대한 의심"이라며 "이번에 만약에 그것을 우리 위원회가 다뤄서 검증하는 선례를 낳게 되면 앞으로 수치적 이상에 대해서 선거 때마다 계속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논리적 모순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의혹이 있는 곳에 전부 다 공개 검증하는 것이 선거관리에 대한 신뢰를 바로 세우는 첩경"이라며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공개 검증의 대상과 방식, 일정을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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