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우려 알아…필요시 추가 의총"

(서울=뉴스1) 서미선 장성희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4일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가 골자인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일각에서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잘 안다"며 "필요하다면 추가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중지를 모아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개혁 마지막 퍼즐을 완성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자랑하는 충분한 숙의와 치열한 토론을 통해 오직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를 완성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검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해 왔으나 최근 '장윤기 사건' 등을 계기로 당 일각과 시민사회에서 우려가 제기되며 보완수사권의 예외적 허용, 일부 존치론 등이 나오고 있다.

한 직무대행은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을 밝힐 특검을 신속히 도입해야 한다"면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객관적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엔 협조하지 않은 채 재선거를 주장하며 선거 결과에 불신만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 근거도 없이 선거 결과 전체를 부정하는 건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흔드는 무책임한 선동"이라며 "특히 야당 추천 특검 주장만 고집하는 건 특검을 빌미로 국민 참정권 침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얄팍한 속셈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관위를 수사할 특검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모두 걷어낸 제3자 추천이 합리적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국민의힘의 민생 파업을 더 이상 지켜보지 않겠다. 여전히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회가 일하지 않으면 가장 피해를 보는 당사자는 국민이다. 민주당은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 이 상황을 더는 묵과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