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與, '장윤기 사건 똥 항아리' 퍼 먹고도 보완수사권 폐지하나" 맹공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국민의힘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비판하며 "'장윤기 사건이라는 똥 한 항아리를 전부 퍼 먹고도'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등장하게 될 괴물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집어삼킬 것이라며 보완수사권은 검찰을 위한 제도가 아닌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수사 공백과 보완수사권의 필요성' 토론회에서 "장윤기 사건을 보면, 경찰에게 선의에 기대서 제대로 수사해 달라고 기대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금 필요한 것은 경찰 개혁이라는 답을 얻게 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는 김종민 변호사를 비롯해 최창호·김재련·김세희 변호사,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씨가 참석했다.

장 대표는 "장윤기 사건에서 보듯이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게 넘겨주고, 절대적인 권력을 부여하면 괴물 경찰이 탄생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괴물 경찰은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집어삼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정파의 문제도 아니고, 어느 한 사람을 위해 전당대회용으로 강성 지지층을 향해 쉽게 내줄 수 있는 선물이 아니다"라면서 "그 대가는 모두 국민에게 돌아가고, 국민이 감당해야 할 피해는 생명과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은 진실을 밝혀야 할 경찰이 오히려 진실을 외면하고, 증거를 은폐하고, 국민을 배신한 사건"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 폐지된다면 경찰의 부실 수사와 수사권 남용을 막을 최소한의 견제 장치마저 무력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은 검찰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막기 위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나, 고(故) 이채원 양 사건을 보면 왜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유족이 하고 있어야 하느냐"며 "원칙이 훼손되는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 어떤 특정 권력 기관을 위한 것도 아니고, 철저히 국민 입장에서 바로 이끌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김종민 변호사는 "현재 민주당이 보여주는 입법 폭주는 5공 대학 시절에 당시 민정당도 하지 않았던 그런 입법 폭주의 모습을 보면서 참담함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민주당의 검찰 개혁은 본질을 외면한 완전히 잘못된 처방"이라며 검찰의 문제는 대통령의 인사권과 특수부의 인지수사로, 형사부의 보완수사권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형사사법 체계가 일부 정치 검사들의 일탈 등 때문에 왜 송두리째 부정돼야 하느냐"며 "장윤기 사건의 의미는 한마디로 검찰 개혁 대실패의 예고편이다. 장윤기 사건이라는 똥 한 항아리를 전부 퍼 먹고도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오만과 독선, 그것이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 변호사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부천서 성고문 사건 당시 검찰이 없었다면 진실이 밝혀졌겠냐며 "얼마 전 광주 5·18은 그렇게 떠들던데 박종철은 어디 갔고, 부천서 성고문 사건은 어디에 갔느냐"고 지적했다.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김 씨는 가림막 뒤에서 "1년째 같은 얘기를 힘겨루듯이 하는 사이에 피해자들은 핑퐁 수사에 고통받고, 유능한 검사들은 떠나고, 국민들은 다시 실질적인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지 불안감에 떨고 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사건 당시 입었던 청바지를 김미애 의원을 통해 보여주며 "경찰 단계와 검찰 단계에서 똑같은 증거였다"며 "그런데 누군가는 찾아내지 못하고, 누군가는 찾아냈다는 것만으로도 보완수사권에 대한 ​논의의 방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검찰의 집념을 보여주는 바지"라고 했다.

그는 "진정으로 검찰 모두가 다 괴물인가를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며, 모두를 일반화하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사회를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며 "제발 그만 싸웠으면 좋겠고, 범죄 피해자들의 인생은 처참하기 ​그지없다. 형편 좋은 싸움들은 그만하고, 국민을 먼저 보살펴야 된다"고 강조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