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법' 의총 여는 민주당…안전장치 해법 찾을까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의원총회에서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본격적인 의견 수렴에 나선다. 보완수사권 원칙적 폐지 등 검찰개혁 기조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피해자 보호와 경찰 견제 장치를 어떻게 담을지를 둘러싼 이견이 이어지면서 이번 의원총회는 후속 입법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논의한다.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후속 입법을 마무리해야 하는 만큼 의원들 의견을 수렴한 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관련 심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당내에서는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라는 검찰개혁의 큰 방향에는 이견이 크지 않다. 다만 장윤기 사건 이후 경찰 부실수사와 피해자 보호 우려가 커지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장치를 법안에 어떻게 반영할지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홍기원 의원은 이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아동·장애인·노인 학대, 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범죄에 한해 예외적으로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검찰개혁 원칙은 유지하면서도 피해자 보호와 수사 공백 우려를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홍 의원은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한 결과 단 한명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그것을 과연 성공한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며 "검찰의 보완수사는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수사하는 게 아니다. 보완수사는 이미 송치된 사건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보완하는 보충적인 절차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남희·김동아 의원도 전날(13일) 국회에서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6개 여성단체와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권리가 제대로 실현될지 의문"이라며 보완수사권 폐지에 우려를 나타냈다.

법사위 소속인 김남희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성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 장애인 학대 피해자, 억울한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는 들어주는 사람이 많지 않다"며 "그런 목소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무시하는 건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진석 의원도 전날 "장윤기 사건 이후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속도전도 중요하지만, 국민 권익 보호 방안이 빈틈없이 마련됐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검찰개혁의 핵심은 보완수사권 존치냐 폐지냐가 아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렸던 검찰이 권한 남용을 못 하도록 제어하고 대통령께서 강조했던 대로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게 핵심"이라고 언급했다.

박상혁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오늘 의원총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 같다"며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법사위와 소위에서 토론하는 데 충분히 반영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께서 걱정하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원내에서도 토론할 수 있는 장을, 공개적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숙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당권 주자들은 보완수사권 폐지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일관되게 보완수사권은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저 송영길도 한동훈 검찰 체제에서 억울하게 기소당해 329일을 감옥에 살다 왔다. 철저히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의원총회에 가서 발언을 좀 하려고 한다"고 했다.

연임에 도전하는 정청래 전 대표도 전날 유튜브 방송 '새날' 인터뷰에서 "보완수사권을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선거, 경제, 마약 등 모든 걸 다 (수사)할 수 있다"며 "실낱같은 구멍으로 파고드는 연탄가스에 사람이 죽는다. 구멍을 아예 막아놔야 죽을 위험이 없어진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법안 수정·보완 여부를 의논할 예정이다. 당내 이견을 얼마나 좁히느냐가 후속 입법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