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주담대 절반 축소…李대통령, 부동산 폭망 3대 세습"(종합)

(서울=뉴스1) 김정률 조유리 기자 = 국민의힘은 13일 KB국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3억 원으로 축소하는 등 은행권의 대출 규제 강화와 관련해 "노무현·문재인 정부에 이어 부동산 폭망 3대 세습"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담대 대출 한도가 느닷없이 절반인 3억 원으로 줄었다"며 "이재명 정권의 대출 조이기 정책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미 계약금을 치르고 잔금을 준비하던 실수요자들은 가족에게 돈을 빌리거나, 그것도 안 되면 고금리 대출을 알아보거나, 그마저도 안 되면 결국 계약금을 날려야 할 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역대급으로 집값을 올려놓고, 전월세를 다 없애놓고 이제는 집도 못 사게 만들었다"면서 "주거 사다리를 촘촘하게 놓지는 못할망정, 힘겹게 오르고 있는 사다리마저 걷어차고 있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오는 23일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주재하는 데 대해 "결국 자기 할 말만 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정당화하는 답정너 토론회, 국민 훈계 토론회가 될 것"이라며 "보유세 인상, 장기특별공제(장특공) 폐지, 징벌적 과세 등을 추진해 결국 집 가진 국민에게 정책 실패 책임을 떠넘기고 선동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률은 8.59%로, 역대 최고 수준"이라며 "내 집 마련 사다리인 전세 매물은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을 만큼 씨가 마르면서 월세 가격까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서민들은 집값 지옥, 전월세 지옥으로 내몰리고 있고, 이미 이재명 정부는 노무현·문재인 정부에 이어 부동산 폭망 정부로 기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의 부동산 폭망 3대 세습이 일어난 이유는 간단하다"며 "집값 상승은 투기 세력 때문이라는 도그마에 빠져서 민간 공급 확대를 막고 과도한 규제와 세금 인상 중심 정책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토론회를 앞두고 보유세, 다주택자, 초고가 주택 기준 등의 세부 주제를 직접 거론했다"며 "이번 토론회는 예고했던 7말 8초 세금 폭탄의 정당화를 위한 간보기 작업이자 여론 빌드업에 불과하다. 토론회는 온갖 오답이 난무하는 바보들의 행진으로 끝날 것"이라고 했다.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자금줄을 끊고 배반한 KB, '국민'이라는 명칭을 가질 자격이 없다"며 "주택대출 반토막 낸 KB국민은행, 차라리 'JM재명은행'으로 간판을 바꾸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정부는 최소한 생애최초, 무주택 실수요자는 대출총량 규제에서 분리해야 한다"며 "KB는 대출한도를 깎기 전에 이런 고객들에 대한 대책부터 내놓는 것이 도리"라고 강조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