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보완수사권은 피해자 위한 최소한의 안전핀…원점 재설계해야"(종합)

(서울=뉴스1) 손승환 조유리 기자 = 국민의힘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검찰 해체를 추진하면서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며 "검찰이 쥐고 있던 절대 권력을 그것 못지않게 큰 권력을 갖고 있던 경찰에게 몰아주면 결국 '경찰 괴물'이 탄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장윤기 사건만 봐도 알 수 있다. 피의자 아버지가 제 식구라는 이유로 증거를 없애고, 수사 정보를 흘리고, 사건을 축소하는 추악한 '내 식구 카르텔'이 있었다"면서 "이제 경찰은 권력의 하수인이 돼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나 몰라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또 "진보 진영 법조계조차 우려하고 있고, 대법원도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며 "오직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만 문제가 없다고 밀어붙이고 있다. 검찰 해체로 편해지는 사람은 결국 이 대통령과 민주당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는 경찰에게 모든 수사권을 몰아주고, 경찰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마저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라면서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폐지가 1987년에 이뤄졌다면 박종철 군의 공식 사인은 원인 불명의 심장마비가 됐을 것이고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브리핑은 진실이 되고 말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보완수사권은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핀이며, 반드시 남겨둬야 한다"며 "피해자의 편에 서서 범죄 수사 시스템을 원점에서 다시 설계할 것을 정부·여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신동욱 최고위원도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은 '경찰에 모든 대한민국의 수사 권력을 몰아줘도 괜찮을까'라는 질문에 '경찰이 수사를 하지 않으면 검찰이 그 사실을 언론에 알리면 된다'라는 주장을 한 바 있다"며 "대놓고 검언유착 하라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신 최고위원은 또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의 '테러 자작극' 논란을 거론하며 "보름 동안 경찰은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서 "경찰은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공개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게 납득할 수 있는 얘기인가"라고 반문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검찰의 보완수사로 경찰의 증거 인멸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 지지자 여러분께 묻는다. 저 역시도 다섯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묻는다"며 "이것이 과연 내 자녀의 일이라면 이렇게 조용히 넘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는) 지지하는 정당이 어디냐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에서 여고생이 살해된 사건"이라면서 "경찰의 가족이 피의자라고 해서 사건이 축소되고, 증거가 인멸된 정황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덮어지려 하는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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