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경찰·선관위, '우리 식구' 문화로 병들어…끼리끼리 감싸고 은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9일 경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겨냥해 "조직 내 끼리끼리 문화, 이른바 '우리 식구'라는 인식은 정부 기관을 병들게 한다"라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권한을 위임받아 공권력을 행사하는 정부 기관에서 이러한 문화가 자리 잡으면 국민의 권익은 훼손되고, 조직은 부정부패로 무너지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피의자 장윤기의 부친이 현직 경찰관이라는 점을 악용해, 수사팀 소속 후배 경찰관과 공모해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은 충격적"이라면서 "법의 수호자인 경찰이 조직 내부의 인적 관계를 이용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은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근본부터 흔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팀까지 '우리 식구' 문화에 젖어 증거인멸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특히 기수 문화가 강한 경찰 조직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다르지 않다.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받지 않고 자체 감사에 의존해 온 결과 자녀 특혜채용도, 부실한 선거관리도 제대로 바로잡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송 의원은 "두 사건의 본질은 같다"면서 "끼리끼리 문화와 '우리 식구'라는 온정주의가 조직 내부의 잘못을 감싸고 은폐하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질타했다.

그는 "앞으로 경찰이 수사권을 사실상 독점하면서 실질적인 외부 견제까지 사라진다면 내부 비리와 사건 은폐를 바로잡을 장치는 더욱 약해질 것"이라면서 "국민의 권익을 위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관위 역시 헌법상 행정부의 통제가 어렵다면 입법부 직속의 독립적인 직무감찰 등 실효성 있는 외부 견제 장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권한을 독점하면서 외부의 감시와 통제를 받지 않는 조직은 결국 부패한다"며 "제도가 견제를 허용하지 않으면 조직은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고, 그 결과 권력형 비리와 조직적 은폐가 반복돼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했다.

그는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장치로서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유지하는 것과 선관위 업무에 대한 외부 직무감찰을 강화하는 것은 기관 간 권한 다툼이나 정권의 이해관계가 아니다"라며 "오직 국민의 권익과 정부 조직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덧붙였다.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