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캐나다 잠수함 수주 실패, 안이한 외교·안보 인식 결과"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국민의힘은 7일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초계 잠수함 수주 실패에 대해 "정부의 안이한 외교·안보 인식이 빚어낸 뼈아픈 결과"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수주 불발의 배경에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라는 안보 동맹의 벽이 있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방산 수출이 기술력과 가격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외교와 안보, 전략적 신뢰가 함께 평가받는 복합적인 국가 경쟁의 영역임을 재확인시켜 준 사례"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변인은 "정부는 관계 부처 장관, 기업까지 총동원해 지원에 나섰다"며 "그러나 결과적으로 상대국이 나토 회원국으로서 갖는 안보적 우선순위와 동맹의 전략적 결속을 충분히 고려했는지,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에 대한 냉정한 복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결과를 두고 '우리 저력을 국제 사회에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고 평가했고, 강훈식 비서실장 역시 '산업 경쟁력을 세계 시장에 각인시키는 성과를 거뒀다'며 의미를 부여했다"며 "패인에 대한 성찰보다 도전의 의미를 앞세우는 모습은, 60조 원이라는 막대한 국익을 기대했던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최 대변인은 "방산은 이제 국가 전략산업이자 외교와 안보가 직결된 영역"이라며 "기술 경쟁력만으로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있다면 그 장벽을 낮추기 위한 외교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