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쿠팡 입장 받아쓴 美 하원에 유감"…野 "정부, 해명없이 외면"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일 한국 정부가 쿠팡 등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는 미국 연방 하원의 보고서와 관련해 "쿠팡의 입장을 받아쓰기한 미 하원 보고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가 책임있는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비판에 나섰다.

장윤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가 쿠팡을 차별하고 표적으로 삼아 공격했다는 식의 보고서 내용은 아무런 객관적 근거 없이 쿠팡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쓰기 한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장 대변인은 "대한민국 정부는 특정 기업의 국적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부당하게 압박하지 않으며, 그럴 이유가 없다"면서 "쿠팡은 대한민국 국민 3379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중대한 사안은 무책임하게 침묵하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디지털 기본권이 크게 침해된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의 책임을 엄정히 따지고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라면서 "국회 청문회에서 현안을 점검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라고 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보고서를 고리로 정부에 공세를 취하는 데 대해선 "정부와 민주당을 공격하는 정치 공세를 자제하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장 대변인은 "국회의 청문회 절차 등 당연한 책무를 정치 쟁점화하고, 이재명 정부의 플랫폼 규제 정책이 문제라는 식의 주장은 궤변에 가깝다"며 "공당이라면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해결에 최소한의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3일) 미국 의회에 이어 백악관까지 이재명 정부의 플랫폼 규제를 '차별적 표적 규제'라고 지적한 데 대해 "이재명 정부는 책임 있는 해명이나 전향적인 외교 대응은커녕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우리의 핵심 동맹인 미국 정부와 의회가 동시에 '불공정 무역 관행을 용납하지 않겠다'며 한미 통상질서 파탄에 대한 공개적인 최후통첩을 보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더 이상 책임 회피와 말장난으로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며 "미국 백악관과 의회가 동시에 제기한 '차별적 표적 규제'라는 경고에 대해, 통상 보복 파국을 막을 국익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을 즉각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1일(현지 시간) '경쟁 봉쇄: 한국의 미국 소유 기업에 대한 차별적 공격'이라는 제목의 35쪽 분량의 보고서를 내고 "한국 정부는 외국 기업을 겨냥해 모든 규제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며 차별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백악관 관계자도 2일 "어떤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더라도, 쿠팡은 이재명 정부에 의해 표적이 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포함해 불공정 무역 관행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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