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美 하원 '쿠팡 청문회' 지적에 "유감…차별 없이 책무 수행"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국회는 3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다룬 지난해 국회 청문회를 두고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차별적'이라는 보고서를 낸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국회 사무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국회의 헌법상 권한과 회의 운영 절차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일부 사실관계에 기초해 평가가 이뤄진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우선 국회는 당시 청문회가 여러 상임위원회가 연계돼 연석 청문회로 열리게 된 것과 관련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한 예외적 절차가 아니라 복합적 현안을 심사하기 위한 국회의 일반적 운영 방식"이라고 반박했다.

또 "보고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일부 의원의 발언과 개별 장면만을 근거로 청문회의 성격을 평가하고 있으나 이는 장시간 진행된 질의와 답변의 전체 맥락, 당시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문제의식, 그리고 국회의 국정통제 기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또한 청문회에서 이루어진 선서, 허위증언 시 법적 책임 고지, 답변시간 조정 등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과 국회 운영 관행에 따라 모든 증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절차"라며 "이를 특정 기업이나 특정 증인에 대한 차별적 조치로 해석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통역 지원과 관련해서도 당시 국회는 정확한 의사소통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별도의 통역 지원을 제공했다"며 "이는 증인의 답변권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회의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했다.

국회는 "아울러 보고서에는 국가정보원 관련 사실관계 역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국정원은 이미 여러 차례 공식 입장을 통해 쿠팡 측에 사고조사와 관련한 어떠한 지시나 명령을 한 사실이 없음을 밝혀왔고 국정원법에 따른 정보 공유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업무 협의를 수행했다는 점을 설명한 바 있다"고 했다.

국회는 "앞으로도 미국 의회 및 행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사실관계를 지속적으로 설명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회는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우리 국회 제도와 의회 운영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가 객관적 사실과 충분한 소통을 기반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회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 등 쿠팡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 등에 관한 청문회를 실시했다. 미 하원 법사위 공화당 쪽은 최근 낸 보고서에서 '국회의원들은 한국 정부가 미국계 기업을 대하는 태도가 노골적으로 적대적이고 차별적(openly hostile and discriminatory)임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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