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靑, 삼전닉스 접촉 공무원 밝혀라…자율 결정인데 설득 왜 필요?"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정부의 호남권 대규모 반도체 투자 구상을 두고 "청와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접촉한 공무원이 누구인지 밝혀라"고 요구했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별 기업의 입지는 철저히 수익성에 기반한 경영 판단에 맡겨야 한다. 정부가 정치적 사유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주주에 대한 배임이자 직권남용"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정부는 검찰, 경찰, 국세청, 금감원, 공정위, 개보위 등 온갖 규제 기관을 움직일 수 있다"면서 "이재명 정부 고위직의 설득은 기업에 대한 강압이 될 수 있다. 기업의 자율적 결정이라면 설득이 왜 필요한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즉각 원점에서 재검토하지 않으면 직권남용죄 고발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삼전닉스 호남행은 홍명보호가 실패한 쓰리백 전술"이라면서 "왜 대한민국 대표 공격수 기업을 후방에 묶어 발목을 잡느냐"라고도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X(엑스·옛 트위터)에 야권의 직권 남용 주장에 대해 "정부의 용수, 전력, 용지, 인프라, 인력양성, 정주여건 구축 등 기업환경 조성과 공직자들의 설득·요청에 따라 CEO들이 회사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해 결단한 것"이라며 "이런 건 직권남용이나 강요·지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지도나 조성행정이라고 한다"고 반박했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