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檢보완수사권 폐지, 범죄자 전성시대 오고 그 피해는 국민"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여권이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결정한 것에 대해 "범죄자 전성시대를 만드는 것"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강력부 검사로 이름을 떨쳤던 홍 전 시장은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한국은 범죄자 천국이 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렇게 보는 까닭으로는 "(행정안전부 소속) 중수청이나 (경찰의) 국가수사국에는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없고 대형사건이나 고급 범죄를 전담 수사할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들로부터 사건을 송치받는 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이 없다면 범죄자를 무혐의로 석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마련"이라는 점을 들었다.

그렇게 되면 "범죄자 전성시대가 올 것이"고 우려했다.

이어 홍 전 시장은 "정치검찰에 대한 보복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찰청을 폐지하더라도 국민을 범죄자로부터 보호해야 할 위정자들의 책무마저 버리면 안 된다"며 "그건 개혁이 아닌 개악으로 그 부메랑은 고스란히 국민 피해로 돌아가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는 최소한의 조치인 검찰 보완수사권만이라도 지켜줘야 한다"며 '국회로 공을 넘겼다'면서 마냥 뒷짐만 지고 있으면 곤란하다고 했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