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징역 7년에 "처참한 청렴성 실종"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김건희 여사가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각종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후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권력을 배경으로 삼은 매관매직의 결정판"이라고 평가했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판결을 통해 윤석열 정권 기간 대통령 배우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얼마나 처참히 실종되었는지 드러났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대기업 회장의 인사 청탁과 현안 해결을 위해 수천만 원 상당의 명품보석이 오갔고,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의 대가로 금거북이가 전달됐다"며 "심지어 대통령경호처 사업 이권을 노린 업체로부터 고가의 시계를 수수했다"고 했다.

이어 "김건희 측의 답례품이니 대리구매니 하는 구차한 변명은 통하지 않았다"며 "사법부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단호히 배척했다. 김건희의 매관매직은 처신이 경솔했다는 영혼 없는 변명으로 덮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죄하며 반성해도 모자랄 판에 김건희 측은 '과도한 형량'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며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분명히 밝히지만 과도한 것은 형량이 아니라 김건희의 뻔뻔함"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가 기강을 더욱 엄정하게 확립하는 한편 권력형 비리가 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제도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임명희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공공연하게 떠돌던 '김건희만 통하면 다 된다'는 통설이 사실이었음을 사법부를 통해 공식 인증된 것"이라며 "김 씨가 단순히 배우자라는 지위를 넘어 실질적 권력을 휘두른 'V0'였음을 명백히 방증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비록 공무원은 아닐지라도, 대통령 배우자라는 막강한 영향력을 사유화해 국정을 농단한 죄질이 무기징역에 비견될 만큼 무겁다는 점을 사법부가 엄중히 경고한 것"이라며 "이제라도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뼈저리게 반성하고 사죄하십시오"라고 했다.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최고 권력자의 배우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공적 신뢰를 훼손한 행위에 대한 당연한 사법 심판"이라며 "권력의 사유화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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