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박상용, 공소취소 희생양 안 돼"…징계 철회 탄원서 제출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국민의힘은 24일 '연어 술 파티'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철회 탄원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박상용 검사가 특정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희생양이나 불쏘시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 재판취소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과 김태규·박충권·이상휘 의원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종합청사 법무부를 찾아 법무부 장관 앞으로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대한민국 국민 5만5024인 일동' 명의의 서명도 함께 담겼다.

특위는 탄원서에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검찰의 독립성이 존중되기를 바라는 국민으로서 현재 박상용 검사에 대해 이루어진 무기한 직무정지 및 추가 징계 추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검사에 대해서는 이미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이 존재함에도 그 결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간 직무정지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징계의 목적과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조치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특위는 "징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기한에 가까운 직무배제가 계속될 경우,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초래할 뿐 아니라 향후 공직사회 전반에도 부정적인 선례로 남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또 "최근 국민사회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과 공소유지 문제를 둘러싼 논란 속에서 박 검사에 대한 징계와 직무배제가 사실상 대통령 관련 사건 처리의 명분을 쌓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정 사건의 공소유지 또는 재판 진행 여부에 영향을 주기 위해 담당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이나 징계 압박이 가해진다는 인식이 확산된다면, 이는 단순히 한 검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위는 "현직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일수록 더욱 엄격한 법치주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며 "검사가 권력자나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물에 대한 수사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된다면, 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법무부에 △박 검사에 대한 무기한 직무정지 조치 즉시 철회 △진행 중인 추가 징계 절차 재검토 및 중단 △특정인의 공소취소 논란과 연계된 희생양으로 사용된다는 국민적 의혹 해소 △검찰 독립성 보장 △징계 절차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등을 요구했다.

주진우 특위 위원장은 "5만 5000명의 국민이 짧은 시간 안에 징계 철회 탄원서에 서명했다"며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휘 의원은 "2년 넘도록 대한민국 사법부와 대한민국 전체가 연어회 덮밥과 소주 4병에 놀아났다"며 "박상용 검사 징계는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를 위한 전 단계”라고 주장했다.

김태규 의원은 "조롱거리 정도밖에 안 될 사안에 수사가 이뤄지고, 국회가 움직이고, 재판까지 이뤄졌다"며 "법무부가 지키려는 것은 용기 있는 검사 박상용 검사가 아니라 정권이었다"고 비판했다.

박충권 의원은 "연어도 안 되고 쿠크다스도 안 되니 꼬마김밥까지 꺼내 들었다"며 "정치가 사법을 흔들고 범죄자가 검사를 처벌하려는 황당한 적반하장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