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재판취소저지특위 첫 회의…"박상용 탄압 방어가 1차 저지선"

(서울=뉴스1) 한상희 박기현 기자 =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 특별위원회'가 22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특위는 첫 활동으로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직무정지와 징계 철회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무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셀프 공소취소를 위해 젊은 박상용 검사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며 "민주당 전체가 덤벼들어 조리돌림하고, 이재명이 임명한 특검은 출국금지하고, 법무부는 무기한 직무정지하고, 대검은 추가 징계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상용 검사를 탄압해서 이재명 공소취소의 부싯돌로 쓰려는 것"이라며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압을 방어하는 것이 1차 저지선"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는 '검사실 연어 술파티'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돼 법무부 징계 절차와 별도 감찰을 동시에 받고 있다.

주 의원은 "첫 번째 특위 활동으로 법무부에 박상용 검사 무기한 직무정지와 징계 철회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고 강력히 투쟁하겠다"며 "짧은 기간에도 4만 6000명에 이르는 국민이 탄원서에 서명해 주셨다"고 밝혔다.

그는 "법무부에는 현재 박상용 검사의 정직 2개월 사건만 계류 중"이라며 "그 징계를 결정한다는 구실로 박상용 검사를 무기한 직무정지하고 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꼴"이라고 했다.

또 "박상용 검사가 권력에 맞서 수사했다는 사유로 파면된다면 이제 그 누구도 권력자를 수사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박상용 검사 징계가 취소되면 그 즉시 이재명 정부 레임덕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특위는 오는 24일 법무부를 항의 방문해 박 검사 징계 철회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주 의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회 위증 혐의 1심 판결과 관련해서도 검찰의 항소 여부를 문제 삼았다.

그는 "이화영 재판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며 "왜 이화영은 항소를 제기하고, 검찰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이 전 부지사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정말로 선을 넘는 것"이라며 "무죄를 받으라고 판을 깔아주는 격이고, 법치주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유사 사건에서 항소 포기는 없다"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연어 술파티가 있었음을 전제로 박상용 검사를 조리돌림했고, 무더기로 증인들을 고발했다"며 "연어 술파티를 주장하며 무고한 증인들을 위증으로 고발한 사람들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태규 의원도 "범죄가 있다면 그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상식인데, 지금은 오히려 그 재판을 없애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공소취소를 시도하면서 한편으로는 국민을 범죄자로 몰고 '산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너무나 큰 이율배반이고, 균형감을 잃어도 너무 잃은 것"이라고 말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