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부터 스벅 탱크데이까지…'민심 뇌관'된 6·3 지선 이슈들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공소취소) 특검법' 논란과 스타벅스 '탱크데이' 공방,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문제 등 6·3 지방선거를 앞둔 민심을 뒤흔들 뇌관이 잇따라 터졌다.

이들 문제는 단순히 여야 공방을 넘어 일반 민심에 직결된 사안으로 불과 사흘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를 둘러싼 논란은 지난 4월 30일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며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증폭됐다.

당시 민주당인 윤석열 정부 검찰이 국가 권력 기관을 총동원해 이 대통령 죽이기에 나섰다며 특검법을 발의했고, 국민의힘은 사법파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정권 심판론에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에서는 여권의 특검법을 발의한 배경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단 법안 발의를 통해 민심의 반응을 지켜보려는 의도가 깔렸다고 보고 있다.

이 대통령 공소취소가 연일 부각되자 여론도 술렁였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 소폭 하락했고, 민주당은 선거 이후 특검법을 논의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가 현실화할 것이라며 표심 결집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달 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도 종료되면서 여야는 수도권 민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등을 통해 윤석열 정부에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매할 경우 부과되는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조치를 두고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수도권 집값이 치솟는 상황에서 양도세 중과가 시작되면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며 정부·여당을 향한 비판 공세를 이어갔다. 이에 민주당에서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길 바라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며 역공했다.

또 민주당은 양도세 중과 유예는 이재명 정부에서 새로 꺼내는 듯 것이 아닌 정책의 정상화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현희 의원은 지난 달 양도세 중과 유예를 앞두고 TBS 라디오에서 "민주당 정권이나 이재명 정부가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중과하는 정책을 새로 도입했다든지, 이런 것이 전혀 아니다"며 "원칙대로 법대로 한 것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데이' 이벤트를 진행한 스타벅스 사태는 다시한번 민심을 건드리며 선거 막바지 주요 변수로 부상했다. 여야는 스타벅스 논란을 각각 진영 결집의 수단으로 삼는 분위기다.

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 해당 이벤트를 두고 "저질 장사치"라고 비판하자 여권에서는 스타벅스 탱크데이 이벤트가 "민주주의를 짓밟았다"며 즉각 강력 규탄에 나섰다. 행정안전부 등 정부부처와 각 선거 캠프에서는 스타벅스 '금지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정청래 민주당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지난 20일 "민주당 선거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나 후보자들은 스타벅스에 출입하는 것 자체가 국민에게 매우 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고, 당 차원에서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또한 발의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권의 이런 움직임은 정치적 의도가 담긴 선거용 공세라고 규정하고 스타벅스 커피를 들고 다닐 수 있는 자유를 선택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번 선거 죽창가의 대상은 스타벅스"라며 "죽창가냐, 스타벅스냐.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스타벅스 논란은 소비자의 선택에 맡길 문제를 정부·여당이 정치권으로 끌고 왔다며 내가 마시고 싶은 커피를 내 돈 내고 편하게 사서 자유롭게 마실 수 있는 나라가 계속되려면 6월 3일 국민의힘이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연일 밝히고 있다.

stopy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