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약속 안 지킨 오세훈, 전월세난 원인…수요자 맞춤형 공급해야"

(서울=뉴스1) 서미선 정지윤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20일 전월세난 원인에 대해 "현 시장인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약속만 지켰으면 되는 일"이라며 "(해결 방법이) 공급밖에 없는데, 공급을 수요자 맞춤형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부동산 전월세 문제에 관해 "2022~2024년 통계를 보면 매년 착공 기준으로 3만9000호 정도밖에 공급이 안 됐다. 오 후보 약속인 8만 호의 절반도 안 되는 공급이 이뤄진 게 문제"라며 이같이 답했다.

정 후보는 "재개발·재건축은 속도를 내달라는 것, 안전하게 해달라는 것이 수요의 요청"이라며 "두 번째는 공급을 빠르게 해달라는 요청이어서 8만7000가구를 2027년까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매입임대가 되는 청년주택,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이 역세권 중심으로 많이 공급돼야 하는데, 이 부분이 오 시장 시절 많이 감소했다"며 "그전엔 연간 7000~9000호가 공급돼 역할을 했는데 오 시장 임기엔 2000호까지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이것을 2027년까지 2만 호를 공급하겠다"며 "월세가 많이 오른 것도 일정 부분 지원해 숨통을 터야 한다. 그래서 1년에 5만 명에게 20만 원씩 1년 동안 지원하는 제도를 발표했다"고 했다.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관련 '현행 권리가 보호돼야 한다'는 자신과 '1가구 1주택자라도 비거주는 혜택을 없애겠다'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이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엔 "보유자라 해도 투기 목적이 아니면 보호받아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보호받아야 하고, 그런 것을 취합해 정부와 협의할 때 건의하며 보호를 넓혀가겠다"며 "투기 목적 분류 기준을 정할 때 시민 입장에 서서 좀 더 보호를 많이 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 없는 1주택자 재산세 한시 감면 공약과 관련해 고가주택 소유자 재산세 감면이 형평성에 부합하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엔 "고령 은퇴자는 지출이 늘어나면 어려움이 매우 크다는 하소연이 있어 해결책이 필요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시지가 상승으로 아파트값이 18% 정도 올랐다. 그러면 여기 연동돼서 재산세도 상당 부분, 한 15% 정도 오른다고 봤을 때 갑작스럽게 오르는 부분도 감안돼야 하지 않냐는 요청과,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도 꽤 있다는 (문제) 제기가 돼서 고통 분담 차원에서 필요하겠다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칙을 소득사업과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60세 이상의 은퇴자 정도로 확정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선거가 끝나면 액수 문제도 의논될 것"이라고 했다.

주택 가격 상한선을 둘 경우 국민의힘이 당선된 자치단체장이 반대할 경우 구별 형평성 문제, 공약이 실현될 경우 자치구의 세수 감소 우려에 대해선 "세수 감소 문제는 증가분에 대한 일정 부분의 감면 조치라 큰 감소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구별 형평성은 이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방법이라면 당과 상관없이 다 참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 후보는 맞토론, 양자 토론을 하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오 후보가) 시작부터 저에 대해 일관된 네거티브를 해왔기 때문에 그러면서 TV토론을 주장하는 것이 정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했다"고 반박했다.

최근 스타벅스코리아가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데이' 이벤트를 해 논란이 인 것에는 "역사 감수성, 시민 감수성에 위배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진행됐던 '경평(경성·평양) 축구'를 다시 해볼 생각이 있냐는 질문엔 "못할 건 아니지만,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6·25전쟁 참전국에 대한 예우를 담아 오 시장이 추진해 광화문광장에 조성된 '감사의 정원'에 대해선 "의도는 좋게 평가한다"면서도 "위치에 대해 많은 시민이 반대 입장 같다. 용산 전쟁기념관 등 적당한 장소로 상부는 이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부는 현재 지하공간에 있어 그것을 세종대왕, 한글 관련한 시설로 쓸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