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농정 공약 발표…소멸위험 농어촌 주민에 기본소득 지급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6·3 지방선거를 15일 앞둔 19일 농어촌 기본소득사업 지원확대 등을 골자로 한 농업인 대상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은 구체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사업 지원확대 △햇빛소득마을 조성 확대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활용 스마트농업 확산 △K-푸드산업 혁신성장 지원 △농촌빈집정비 등 농촌재생프로젝트 추진이다.

민주당은 특히 소멸 위험에 있는 농어촌 지역 주민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해 지역 경제 활성화·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기로 했다.

올해 전국 10개 군을 대상으로 관련 시범 사업을 시행 중이며, 현재 5개 군을 대상으로 추가 공모가 진행중이다.

내년까지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정책 효과를 모니터링해 2028년부터 본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정책위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근거 법률도 현재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해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향후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확대해 농촌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농촌 주민들의 삶의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책위는 농촌 마을주민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공공 부지와 마을 부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햇빛소득마을 조성 확대 공약'도 추진한다.

오는 2030년까지 2500개 조성을 목표로 태양광 설치비와 계통 우선 접속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책위는 AI와 로봇 등 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을 확산해 농산물 생산, 유통, 소비의 전단계를 혁신하고, 농업을 미래 농산업으로 전환하는 공약도 마련했다.

정책위는 "농업인 대상 공약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관련 법령 제개정, 농림분야 예산확대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mr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