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삼성전자 협상 결렬 땐 긴급조정권 발동해야"

(서울=뉴스1) 한상희 조유리 박기현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고를 앞두고 노사가 사실상 마지막 협상에 나서는 18일 "협상이 끝내 결렬된다면 정부는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는 등 즉각적인 대응을 준비해달라"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주재 기자간담회에서 "온국민이 한마음으로 이번 협상이 파업이라는 파국 대신 극적인 타결로 마무리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의 핵심 축인 삼성전자 노사가 오늘 국민께 상생과 협력의 좋은 소식을 들려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이번 사태의 배경으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을 지목하며 재개정 추진 방침도 밝혔다.

그는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오늘 이후를 더 걱정하고 있다"며 "이번 고비만 넘기면 제2, 제3의 삼성전자 사태가 다시는 없을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이번 삼성전자 성과급 투쟁이 단순한 근로 조건 문제가 아니라 이익 공유와 경영 판단 능력까지 쟁의 대상으로 끌어들인 점에 주목하고 있다"며 "경영 재량은 배제한 채 성과급을 공식처럼 고정 배분하라고 요구라는 것"이라고 짚었다.

정 정책위의장은 "이 때문에 노란봉투법 개정이 삼성전자 사태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투자를 망설이고 국내 기업들이 규제를 피해 해외로 발길을 돌리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악몽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국내외 우려를 우리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권 보호라는 가치가 기업의 경영 안정성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 전체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는 대로 노란봉투법을 재개정하겠다"며 "산업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노사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정치권이 해야 할 최소한의 업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전향적인 협조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