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김용범 'AI 국민배당금' 선긋기…"당과 어떤 대화도 없었다"

(서울=뉴스1) 남해인 장시온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제안한 '국민배당금'을 두고 "당과 어떤 대화도 없었다"며 선을 그었다.

정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지난 11일 올라온 김 정책실장의 페이스북 메시지와 관련해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대화했는데 당과는 어떤 대화도 없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정책실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AI 시대 반도체 호황이 단순 경기 회복을 넘어 구조적 초과이윤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를 국민과 나누는 '국민배당금' 구상을 제시했다.

정 대표는 "문명사적 대전환 시기 여러 문제가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다. 그래서 김 정책실장이 그렇게 제안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런 부분은 당장 뭘 하자고 하는 것보다는 학계에서 먼저 연구하고 학문적 고찰이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반도체 기업의 초과 이윤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세수로 국민배당금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부의 분배를 실현하자는 게 김 정책실장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이런 제안이 기업의 성과를 추가로 분배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며, 주식시장에선 전날(12일)부터 코스피 지수가 하락한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정 대표는 "학문적 성과에 의해 현실에 접목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나오면 그걸 취합하고, 시간이 지나면 마지막으로 정책으로 또 법으로 (추진하는) 그 과정에서 국민적 공감을 얻어가며 충분히 의견을 반영해서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솥뚜껑을 먼저 열면 밥이 되기 전에 설어버린다"고 덧붙였다.

한 정책위의장은 정 대표의 기자회견 이후 이어진 메가특구 공약 발표에서 "(국민배당금과 관련해) 논의할 계획도 아직 없다"며 "우리나라에선 아직 논의가 본격화되진 않았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논의가 본격화돼 있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이 AI로의 전환이 빠르게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하면 어느 나라보다도 빨리 고민을 시작해야 될 때는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면서도 "학계에서 우선 고민을 폭넓게 해주시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은 든다"고 지적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갑작스러운 제안을 한 건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당 내부에서 나왔다.

공동선대위원장인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김 정책실장은 학자가 아닌 정책실장"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보면 악재일 수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인적 담론을 정책실장이 공개적으로 던지면 안된다.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당 지도부에 미리 언급이 없었는지 묻는 진행자의 말에는 "전혀 없었다"며 "주식시장에서 이런 언급은 큰 파급 효과가 있어서 책임이 따를 것인데 신중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홍기원 의원도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상황을 고려해 신중하면 좋겠다"며 "청와대도 내부 논의나 검토와는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고 했는데, 야당이 너무 공격하는 것도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