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野 "징벌적 과세" 與 "악의적 선동"

(서울=뉴스1) 서미선 구진욱 기자 = 여야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9일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이 10일부터는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차익에 가산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두고 "이재명식 징벌적 과세"라고 비판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악의적 선동이자 후안무치한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집을 보유하면 보유세 폭탄, 팔려고 하면 양도세 폭탄을 투하해 퇴로를 완전히 차단하는 이재명식 징벌적 과세가 한국 부동산 시장을 절벽으로 밀어 넣고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다주택자 매도 물량이 늘고 무주택자 매수 비율이 높아졌다는 통계를 앞세워 낙관론을 펼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내놓은 비정상적 급매물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5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강남구를 제외한 25개 자치구 전역에서 상승했다"며 "시장의 매물 잠김 효과만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 "집값 상승 압력은 커지지만 공급망도 무너지고 있다"며 "올해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2014년 이후 최저치인 10만 가구 수준에 그치고, 1분기 서울 주택 인허가 실적 또한 전년 대비 62% 급감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서민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고 월세 노예로 만드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부동산 정상화인가"라며 "더욱 가관인 것은 정부의 뻔뻔한 이중잣대다. 정작 대통령실 참모들은 여전히 다주택자로 남아 버티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규제 완화와 재건축·재개발 정상화라는 근본적 해결책을 외면한 채 세금으로만 시장을 잡으려 한다면 국민은 더 이상 정부 실정을 견디지 않을 것"이라며 "부동산 정상화라는 허울 좋은 구호 뒤에 숨어 국민 지갑을 터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임세은 민주당 선임 부대변인은 이에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두고 징벌적 과세 운운하며 시장 공포를 조장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악의적 선동이자 실정을 은폐하려는 태도"라며 "후안무치한 정치공세일 뿐"이라고 맞받았다.

그는 "이번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는 예고된 정책 일정에 따른 정상적 절차"라며 "시장 참여자라면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던 정책 일정을 두고 이제 와 '갑작스러운 세금 폭탄'이라며 호들갑을 떠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려는 의도적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빚내서 집 사라'며 가계 부채를 폭등시키고 부동산 거품을 키웠던 국민의힘의 무능과 방임이 고질적인 가격 왜곡의 씨앗이 됐음을 국민은 기억한다"며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만 이용했던 무능의 극치가 국민의힘의 본모습"이라고 주장했다.

임 선임 부대변인은 "주택은 국민 삶의 터전이지 투기 세력의 시세차익을 위한 게임판이 아님에도 다주택 불로소득 구조를 당연시하며 시장 정상화를 비난하는 국민의힘의 인식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는 부동산 투기에 의존하는 위태로운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 실수요자 중심 시장 관리와 건강한 금융자산 중심으로 자산 구조를 다변화하는 선진국형 경제로 도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집은 돈을 불리는 투기 수단이 아니라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거주 공간이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일부 다주택자의 사익이 아닌 무주택 서민과 실거주자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