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 "개헌 투표 불성립, 국민에 송구…내일 본회의 재소집"

(서울=뉴스1) 금준혁 남해인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헌법 개정 불발에 "국민투표로 가기도 전에 국회 의결에서 투표가 불성립한 결과에 대해 먼저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고 유감을 표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하며 헌법 개정안 투표가 무산되자 "내일 5월 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다시 소집해 헌법 개정안에 대한 개정을 다시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하며 투표가 불성립했다.

우 의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국민의힘 국회의원 여러분 정말로 깊고 진지하게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내일은 꼭 뵀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이대로 헌법에 안전장치를 만들지 못한 채로 또다시 12·3과 같은 일이 생긴다면 22대 국회 모두는 역사의 죄인이다"며 "과도한 상상이 아니다. 세계적인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 비상계엄이 일어났다"고 했다.

우 의장은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후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역사적 사법적인 심판을 받았는데도 반복됐다"며 "국회만 봉쇄하면 권력을 독점할 수 있도록 오판하게 만든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지 못하면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헌에 정략을 끌어들이면 나라의 미래를 열어갈 수 없다. 개헌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으면 국민의 안녕을 만들어갈 수 없다"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은 어떻게 해야 국민 속에서 함께하는 길인지, 무엇이 헌법 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일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앞서 우 의장은 오후 4시까지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기다리며 "반대한다면 들어와서 반대표를 던지십시오"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우 의장은 "주권자 국민이 투표로 개헌안을 판단할 기회, 국민투표로 가는 관문을 표결조차 하지 않고 닫아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직접 개헌 찬반을 투표할 기회를 없애는 것은 국민께서 위임한 권한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당이 이래서, 야당이 이래서를 나열하며 개헌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하면 해야 할 이유보다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영원히 개헌하지 말자는 이야기와 같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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