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주거정책 끝장토론하자"…정원오에 양자토론 압박(종합)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6일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주거 정책을 주제로 한 양자 토론을 거듭 제안했다. 전월세난과 재개발·재건축, 공급 대책을 놓고 정책 역량을 직접 검증하자는 취지다.

오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선거사무소에서 '부동산지옥 시민대책회의' 출정 기자회견을 열고 "집이 있는 시민도 어렵고, 집이 없는 시민도 어려워졌다"며 "집을 계속 보유하려는 시민도, 집을 팔려는 시민도, 집을 사려는 시민도 모두가 고통받는 부동산 지옥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보유세 부담 등을 부동산 시장 불안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오 후보는 "전세는 씨가 말랐고 월세는 폭등하고 있다"며 "현금이 없으면 집을 살 수 없고, DSR과 LTV 강화라는 이중 철벽 대출 규제가 무주택자와 청년,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꿈을 짓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일도 모두 동원하겠다"며 "압도적 공급 확대로 무주택 시민의 자가 소유 진입 장벽을 낮추고, 전세사기 걱정 없는 안심 주거 선택지를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정 후보를 향해서도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야 한다는 말만 반복해서는 잘못된 길을 막을 수도, 보완할 수도 없다"며 "다른 관점을 가진 합리적인 시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오 후보는 정 후보의 재개발·재건축 공약인 '착착개발'을 겨냥해 "매우 공허한 이야기"라고 정면 비판했다. 정 후보가 대통령, 국회와 호흡을 맞춰 법 개정으로 정비사업 기간을 줄이겠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정비사업 절차의 구조적 한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라는 취지다.

오 후보는 "신통기획은 법령이 바뀌어서 줄어든 게 아니라 서울시가 구역 지정부터 조합 설립까지 전폭적으로 지원해 가능했던 것"이라며 "법은 그대로 두고 전체 스케줄을 겹치게 조정해 절차를 통합하고 신속하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시계획 인가는 큰 틀의 밑그림이고, 관리처분 인가는 세대 수와 위치, 세대별 분담금 등을 정하는 세부 설계"라며 "밑그림이 그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세세한 설계도를 그릴 수 있느냐. 실시계획 인가와 관리처분 인가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도 이주와 철거, 신축에는 최소한의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본인이 하면 더 빨리 할 수 있다고 하면 어디에서 줄이겠다는 것인지 묻겠다. 절차를 모르거나, 알면서도 시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 후보는 "이런 거짓말이나 부족한 실력은 양자 토론을 하면 그대로 드러난다"며 "도대체 어디에서 줄일 것인지 물어볼 생각"이라고 했다.

양자 토론을 둘러싼 신경전도 이어졌다. 정 후보는 앞서 YTN에 출연해 오 후보의 맞장토론 제안에 대해 "오세훈 후보께서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는 것에 대해 반성하셔야 한다"며 "불과 한 달 전에는 TV토론이 능사가 아니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비판했다.

정 후보는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경선 당시 오 후보가 윤희숙 전 의원 등 상대 후보들의 TV토론 요구에 소극적이었다는 점을 거론하며 "당내 경선 때 양자토론을 요청하니까 거기에 대해 하신 말씀과 왜 이번 게 다른지 꼭 한번 물어봐달라"고 했다. 또 "공식 제안도 안 하고 바로 비판부터 하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오 후보는 "생방송을 통한 양자 토론을 무제한, 흔히 말하는 맞장토론 형식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기를 바란다"고 맞받았다.

경선 당시 TV토론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선이 갑자기 치러졌기 때문에 경제·복지·환경·주거 공약 등 공약의 색이 맞춰져야 하는데, 경선이 끝날 때까지 당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약집이 제 것밖에 없었다"며 "그런 상태에서 토론이 되겠느냐는 취지였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모든 주제로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된다"며 "주택 문제에 관해서만, 주거 정책에 관해서만, 특히 이재명 정부의 주거 정책에 관해서만이라도 양자 토론, 맞장토론, 끝장토론을 하자"고 재차 압박했다.

오 후보는 이날 무주택 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이동 안전망 확충 종합계획'도 발표했다. 공급 확대, 금융 지원, 주거비 경감을 중심으로 2031년까지 공공주택 약 13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이다.

오 후보 측은 지난달 30일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이 6억 8147만 원으로 전고점이었던 2022년 6월 수준을 넘어섰고, 전세 매물도 지난해 4월보다 50% 급감했다며 무주택 시민의 주거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후보는 2031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2만3000호와 공공분양주택 65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분양에는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인 토지임대형 아파트와 집값의 20%만 먼저 내고 나머지는 장기간 나눠 내는 할부형 아파트를 결합한 '바로내집' 모델을 도입한다.

현재 3만7000호 수준인 장기전세주택은 2031년까지 10만6000호로 확대한다. 전세사기 위험이 낮은 공공 장기전세 공급을 늘려 무주택 시민의 안심 주거 선택지를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주택기금 주권' 회복을 추진한다. 오 후보 측은 서울시민이 청약저축을 통해 납입한 주택도시기금이 25조원에 달하지만 서울 지역 주택 사업에 투입된 액수는 약 10조 원에 그쳤다며, 주택도시기금이 서울시민의 주거 안전망 구축에 더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생애주기별 주거비 지원책도 담겼다. 장기안심주택 보증금 무이자 대출 한도는 최대 7000만원으로 올리고, 공공임대 거주 신혼부부에게는 대출 이자를 최대 12년간 지원한다.

청년 월세 지원 기간은 현행 10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고, 한부모가족과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무주택 중장년층을 대상으로는 월세 지원과 함께 서울시가 적금을 매칭해 1000만 원 규모의 목돈 마련을 돕는 '목돈마련 매칭통장' 사업을 신설한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3단계 안전망도 구축한다. 계약 전에는 전세사기 위험 사전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약 시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안심매니저가 현장에 동행한다. 계약 후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하고 청년 등 취약계층에는 전세금 반환보증을 100% 보장한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