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후반기 의장, 이해·실력 필요…협상으로 협치 이끌것"
[국회의장 후보 릴레이 인터뷰]③"일 잘하는 국회 만들겠다"
"개헌, 선거와 분리해 추진…후반기 직속 논의기구 구성"
- 서미선 기자, 김세정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김세정 기자 =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출마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5선·경기 성남시수정구)은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과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과제, 시대적 과제를 가장 잘 이해하면서도 입법부 책무를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는 후보는 저"라고 내세웠다.
김 의원은 5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인 건 맞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해와 실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일은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다. 저는 계파에 기대지 않았고, 자리로 정치하지 않고, 오로지 일로 증명해 왔다"며 "갈등과 대립이 일상인 정치판에서 '협상으로 협치를 끌어내더라'는 평가 하나만큼은 일관되게 받아왔다"고 강점을 꼽았다.
그는 "다음 의장은 '누구 차례냐'가 아니라 '누가 이 시대 책무를 감당할 수 있느냐'로 판단받아야 한다"며 "국민주권 시대, 국민주권 정부, 국민주권 국회를 실현할 일 잘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오는 7일 개헌안 표결을 앞두고 여야 견해차가 큰 것엔 "선거와 결합하는 순간 개헌은 국가개혁이 아니라 선거전략으로 소비된다"며 "그래서 개헌은 전국 선거와 분리해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하반기 국회가 시작하면 개헌투표 시기를 합의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의원과 일문일답.
-국회의장 선거 출마 배경과 포부는.
▶지금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고 자신이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두 가지 중대한 과제는 국민주권 시대를 제도로 완성하는 것, 대전환의 파고 앞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내는 것이다. 이를 동시에 해내려면 일 잘하는 국회의장이 필요하다. 다음 의장은 '누구 차례냐'가 아니라 '누가 이 시대 책무를 감당할 수 있느냐'로 판단받아야 한다. 저는 자리보다 일을, 명예보다 성과를 바라보며 정치해 왔다. 멈추지 않는 국회, 민생과 경제를 실제로 챙기는 국회, 개헌과 개혁을 완수하는 국회로 만들겠다.
-과거 원내대표로 여야 협상 최전선에 있었다. 후반기 원 구성 과정 여야 충돌이 예상되는데 협치를 이끌 해법이 있다면.
▶최대한 빨리, 신속 구성이 원칙이다. 지금은 코로나19 팬데믹 때와 유사한 위기 상황이다. 여야 합의 불발로 국회 마비 시 회복 타이밍을 놓친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상임위원장 민주당 전석 확보라는 결단을 내려봤다. 협치도 협상도 안 될 땐 정치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은 2년여간 고생했다. 당시 기억 때문에라도 협상에 나설 것이라 생각한다.
원 구성 협상 원칙은 국회법과 법정시한을 지키는 것, 국민이 부여한 의석 구조와 책임정치 원리를 존중하는 것, 국회를 멈추게 하는 수단이 돼선 안 된다는 것이다. 합의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되 최종적으로는 국민주권의 뜻과 국민이 선택한 다수의 의지가 헌정 절차 안에서 관철될 수 있어야 한다.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도 원칙적으로 보고 싶다. 합의가 우선이나 무산 시 여당이 책임 있게 국회를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여당이 운영권을 갖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도 져야 한다.
-최근 민주당이 17개 상임위원장 전석 확보 의지를 밝히며 정국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다수당의 책임과 소수당의 권리를 조화시킬 구상은.
▶협치는 존중하되 마비는 용납하지 않겠다. 야당의 토론할 권리, 견제할 권리는 국회 운영에서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 다만 야당의 권리가 국회 마비권이 돼선 안 된다. 토론은 충분히 하되 마비는 막고, 결론은 책임 있게 내겠다.
-핵심 공약, 중점 추진 과제는.
▶국민주권, 입법 주권, 민생주권 3가지를 약속한다. 첫째 국민주권 확립을 위해 민의의 최전선 국회를 사회적 대화의 장으로 만들겠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1번인 개헌을 현실로 만들겠다. 정치적 유불리와 최대한 이격해 2028년 4월, 23대 총선 1년 전까지 행정수도 완성, 국민 기본권 강화, 권력구조 개편안을 포함한 개헌안 투표를 완수하겠다. 둘째 입법 주권을 확립하겠다. 2020년 '일하는 국회법'을 만들었고 2026년 '일 잘하는 국회법'을 발의했다. 본회의는 자동 개의되고, 법안은 기한 내 처리되는 예측 가능한 국회로 상임위는 더 강해지고, 의정활동은 더 존중받고, 국회 권한은 더 분명해지도록 만들겠다.
셋째 민생주권을 확립하겠다. 의장 직속의 민생경제전략회의체를 신설하겠다. 국회외교처를 신설해 분절된 의원외교를 체계화하고, 의회 외교 역량을 키우겠다. 넷째, 국정과제를 입법으로 완수하겠다. 다섯째로 국민주권 시대를 완성하고 대전환의 시대를 돌파할 국회를 만들겠다.
-7일 개헌안 표결을 앞두고 여야 견해차가 크다. 현실적인 개헌 추진 전략과 단계적 로드맵은.
▶빛의 혁명 완수는 결국 개헌이다. 하반기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개헌투표 시기를 합의하겠다.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후속 개헌안을 1년 내 신속 추진하겠다. 2028년 4월, 23대 총선 1년 전까지 투표도 완료하겠다. 후반기 국회가 시작되면 의장 직속 개헌 논의 기구를 구성하고, 사회적 합의가 완료된 과제부터 바로 처리하겠다. 개헌 논의가 번번이 막히는 이유는 내용보다 정치적 유불리 때문이다. 개헌은 전국 선거와 분리해 추진하는 게 맞다.
-이번 의장 후보 선거엔 처음으로 권리당원 투표가 반영된다. 어떻게 평가하고, 당원 지지를 얻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시절 온라인 입당 허용, 안심번호 도입으로 민주당의 당원 참여를 대폭 확대한 것이 내가 한 일이다. 당원 주권 강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저는 늘 국민을 바라보며 정치해 왔고 결과로 당원 앞에 서왔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 시절 어린이집 누리과정 국고지원 협상을 이끌었고 정책위의장 시절 주 52시간제, 최저임금 인상,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근절, 규제 샌드박스 등 여야 이해가 첨예하게 갈린 법안과 정책을 조율하고 실현하는 일을 맡았다. 최근 민생경제대도약추진단장으로 '착붙 공약 프로젝트'를 통해 국민의 일상 속 문제를 직접 공약으로 연결해 온 경험까지, 말이 아니라 과정과 결과로 당원 앞에 서고 있다. 국민과 가까운,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후보라는 점을 당원이 알아주리라 믿는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연이 남다른 것으로 안다.
▶이재명 대통령과는 오래된 동지다. 1989년 성남에서 처음 만난 뒤 30년 넘게 함께해왔다. 제가 안기부에 연행됐을 때도 매일 접견을 오며 함께 싸워준 사람이 이 대통령이었다. 가까움보다 신뢰라는 표현이 더 맞다. 그러나 국회의장 선거를 대통령과의 친소 관계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국회의장은 삼권분립 한 축인 입법부 수장으로, 대통령과의 친소 관계로 재단하는 건 대통령에 대한 결례이자,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에 대한 예의에도 맞지 않는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해와 실력이다. 저는 이 대통령의 철학과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과제, 시대적 과제를 가장 잘 이해하면서도 입법부 책무를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는 후보다.
-여야 대치 격화로 국회의장의 조정, 중재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본인이 적임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와 본인만의 강점은.
▶조정 없는 중립은 아무것도 안 하겠단 소리와 마찬가지다. '협상은 끈질기게, 결단은 과감하게'가 내가 일하는 방식이다. 대전환의 중차대한 변곡점에서 국회의장에게 필요한 건 입법 실행력, 경제·산업 이해력, 협상력이다. 2020년 원내대표 시절 87년 민주화 이후 최다 개혁 입법을 통과시켰다. 5년간 '경제는 민주당'을 이끌며 트럼프발 통상 압박, 반도체 경제 안보, 공급망 재편 등 어려운 현안을 깊이 다뤘다. 어떤 언론에선 나를 '협상하는 불도저'라고 부를 정도다. 2016년 야당 간사 신분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국고지원, 고교 무상교육 협상을 타결했다. 경험에서 온 실력이 제 강점이다.
-정책통으로 평가받는다. 입법 생산성과 정책 품질을 높이기 위한 국회 운영 구상은.
▶제도로 입법 생산성을 높이겠다. 대표발의한 '일 잘하는 국회법'을 후반기 국회에서 신속히 추진해 상임위가 제때 열리고 심사와 처리가 예측할 수 있게 이뤄지도록 하겠다.
정책 품질을 높이려면 국회가 법안을 숙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국회의장 직속 민생경제전략회의를 신설해 여야, 정부, 산업계, 전문가가 함께 국가 핵심 어젠다를 논의하게 하겠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일은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다. 저는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 계파에 기대지 않았고 자리로 정치하지 않았다. 오로지 일로 증명해 왔다. '김태년이 일을 맡으면 결국 해내더라', 갈등과 대립이 일상인 정치판에서 '그래도 김태년은 협상으로 협치를 끌어내더라'는 평가 하나만큼은 일관되게 받았다. 국민주권 시대, 일 잘하는 국회가 필요하다. 그 일을 해본 사람,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저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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