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 "정치검찰 범죄 특검수사로 파헤쳐야…특검법 신속 발의"

(서울=뉴스1) 서미선 김세정 조유리 기자 =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30일 "국정조사에서 밝혀진 정치검찰의 범죄는 특검 수사를 통해 파헤쳐야 한다"며 "민주당은 조작 기소 특검 법안을 신속하게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치검찰은 공권력을 사유화해 법치와 인권을 유린한 죗값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위증 증인 고발 등을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천 직무대행은 "윤석열이 권력기관을 총동원해 벌인 조작 기소 사건 구조는 하나같이 똑같다. 윤석열이 표적을 정하면 정치검찰과 감사원이 동시에 움직였다"며 "반드시 일벌백계해야 할 정치검찰의 국가폭력 범죄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도 했다.

천 직무대행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자신에 대한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이 1심(징역 5년)보다 형량이 2년 늘어난 징역 7년을 선고한 것엔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천 직무대행은 "특히 초범이라 감면한다는 식의 황당한 1심 판결을 바로잡은 점은 의미 있게 평가한다"면서도 "여전히 내란 특검이 구형한 징역 10년엔 한참 못 미친다"고 밝혔다.

천 직무대행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씨가 지난 28일 2심에선 징역 4년을 받은 것에도 "1심보다 늘어났지만 특검이 구형한 15년형에는 한참 못 미친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김건희의 내란과 국정 농단은 철저히 단죄하고 역사에 새겨야 한다"고 언급했다.

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개헌을 반대하는 것엔 "이미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내용임에도 몽니를 부리는 것"이라며 "개헌 반대 당론을 즉각 폐기하라. 국민의힘 의원들은 양심과 소신에 따라 개헌이라는 역사적 과업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