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 기소 특검법에 공소취소권?…"권한 주기 어렵다"(종합)

(서울=뉴스1) 장성희 금준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의 바통을 특검으로 이어받겠다고 밝힌 가운데 특검이 재판의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30일 파악됐다.

다만 국조특위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공소 취소권' 부여 가능성에 대해 "(권한을) 직접적으로 주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국조특위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증인 고발의 건을 의결하는 등 활동 마무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민주당은 특검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 국조특위 소속 법조인 출신 민주당 의원들 위주로 마련 중인 특검법 초안에는 특검에 공소를 유지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한 언론은 민주당이 특검에 공소 취소권을 부여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공소 취소는 검사가 제기한 공소를 검찰 스스로 철회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조특위 소속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시선집중'에 출연해 "아직 초안이 나오지 않았다"면서 "실제로 국정조사에서 논의한 바는 결국 조작기소를 밝히는 특검이었기 때문에 공소 취소를 직접 둘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공소를 유지하는 부분에 대해 의논이 될 수 있지만 공소 취소 부분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국조특위 간사인 박성준 의원도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특검법 초안에 대해 "(초안이) 완결 작품도 아니고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간담회를 열고 특검법 초안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설명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국조특위는 특검법 발의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최근 연임을 위해 한병도 의원이 당 원내대표직을 사퇴한 바 있어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 등 원내지도부를 통해 대표 발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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