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징역 4년' 김건희에 "단죄의 시작 알려…지극히 상식적 판결"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단죄의 시작을 알렸다"고 평가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범죄 의혹들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을 뒤엎으며 뒤늦게나마 단죄의 시작을 알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1심에서 무죄로 봤던 도이치 주가조작·알선수재 등 주요 쟁점의 일부를 2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것"이라면서 "법과 원칙에 따른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을 내린 사법부의 결단을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김 씨가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을 단순히 알고 있었던 수준을 넘어 범행에 가담한 공동정범임을 분명히 했다"며 "이제 남은 것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과 그에 따른 엄중한 처벌, 그리고 여전히 가려진 진실을 밝히기 위한 철저한 후속 조치뿐"이라고 지적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권력의 비호 아래 은폐되어 왔던 추악한 진실이 드디어 법의 심판대 위에 본모습을 드러냈다"며 "이번 판결은 자본시장의 질서를 유린하고, 국가의 공적 시스템을 사유화하려 했던 오만한 권력에 대한 심판"이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많이 늦었고 형량도 아쉽지만 그래도 드디어 김건희 주가조작을 처벌하게 됐다"며 "정의를 실현하기 참으로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겠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임명희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김건희 씨는 사법부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는 꿈도 꾸지 마십시오. 이 정도 형량도 감지덕지"라며 "국민의힘은 지난 대통령 선거 비용을 자진 납부하고 국민들께 석고대죄하십시오"라고 했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윤석열은 대선 때 배우자가 주가조작을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거짓말이라고 재판부가 판단한 셈"이라며 "윤석열은 거짓말로 대통령에 당선됐으니 이는 무효"라고 적었다.

진보당도 손솔 수석대변인 논평에서 "일부 유죄 판결로 사법 정의의 불씨는 살렸으나 여전히 미완의 심판"이라며 "아직 규명되지 않은 명태균 게이트와 공천 개입 의혹의 실체를 끝까지 파헤쳐, 반드시 지은 죄만큼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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