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통시장 선풍기·교통약자 택시 지원 확대' 공약 발표

(서울=뉴스1) 김세정 남해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전통시장 냉방 개선, 교통약자 이동 지원, 최중증 장애 학생 학교 내 돌봄을 각각 골자로 하는 6·3 지방선거 '착!붙 공약 프로젝트' 13~15호 공약을 발표했다.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 착!붙 공약 프로젝트 TF는 이날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약을 공개했다.

13호 공약은 아케이드(비가림시설)가 설치된 전통시장에 대형 선풍기를 보급하는 내용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비와 햇빛을 막기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있지만 여름철엔 오히려 열기를 가두는 '열돔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개방형 구조 특성상 에어컨은 효율이 떨어져 대안으로 대형 선풍기 수요가 제기됐지만, 현행 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 품목에는 포함되지 않아 도입이 어려웠다.

이에 민주당은 대형 선풍기 등을 폭염 대응 설비로 표준 지원 품목에 넣기로 했다.

해당 공약 전담 매니저인 권향엽 의원은 "전통시장에 시원한 바람길을 열어, 상인에게는 건강한 일터를, 시민에게는 다시 찾고 싶은 쾌적한 공간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극심하게 높고 낮은 실내 온도는 장사하시는 분들에게도 힘들고 또 시장을 찾는 손님에게도 힘들다"며 "너무나 덥거나, 너무나 추워서 전통시장을 외면하게 된다. 상인분들의 건강에도 악영향,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받는 상황이었다"라고 공약을 만든 배경을 설명했다.

14호 공약은 교통약자 택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장애인 콜택시(특별교통수단)는 2024년 기준 전국 법정 도입 대수를 초과 달성(103.1%)했지만 부산(72.8%)·경북(73.4%) 등 7개 광역자치단체는 미달 상태다. 이용 대기시간이 최장 13시간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민주당은 미달 지자체의 법정 대수 100% 달성을 추진하는 한편 휠체어 비이용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 택시를 운영할 예정이다.

15호 공약은 최중증 장애 학생의 학교 내 돌봄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은 학교 내 서비스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최중증 장애학생이 교내에서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

민주당은 최중증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내 장애인 활동 지원 바우처'를 신설해 학교 내 위생관리, 신변 처리, 이동, 의사소통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14·15호 공약 전담 매니저인 이수진 의원은 "이번 공약은 교통약자와 그 가족의 이동권 증진을 위한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했다.

15호 공약에 대해선 "돌봄 국가 책임 시대에 최중증 장애 학생이 학교 내에서 신변 처리 지원을 받지 못하고 방치돼선 안 된다"며 "학교 내 서비스 지원 확대를 통해 최중증 장애 학생의 기본권과 교육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고 그 정책을 통해 국민의 일상을 바꾸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치의 역할이고 국가의 역할이 아니겠나"라며 "공약 하나가 국민 삶에 직접 와닿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