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의원 90명 "美의회 쿠팡 서한은 사법주권 침해"

(서울=뉴스1) 김세정 조유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90여 명은 28일 미국 정치권이 쿠팡 등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 중단을 요구하며 이를 한미 외교·안보 협력과 연계한 것을 강력 규탄하고 주한 미국대사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박홍배·김남근·정진욱·이강일 의원,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주권 국가의 고유 권한이며 외부 압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최근 미국 하원의원들이 쿠팡 임원 등의 신변 안전 보장을 요구하며 이를 한미 간 외교·안보 협력과 연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외교 현안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외국 정부가 특정 개인에 대해 수사와 법 집행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것은 국제 규범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범죄 혐의는 대한민국 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 그 어떤 기업도 그 어떤 개인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며 "만약 이러한 부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앞으로 다국적 기업이 외교적 압박을 통해 국내 사법 절차에 개입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 미국대사에게 보내는 항의서한에는 △한국 사법주권 및 독립적 법 집행 전적 존중 △특정 개인의 사법 절차와 외교·안보 협력의 연계 금지 △ 관련 부당 압력 즉각 중단 등 세 가지 요구가 담겼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본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국가 주권과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미국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54명은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한국 정부가 쿠팡 등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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