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李 장특공 폐지, 국민에 세금 폭탄"…與 "악의적 프레임·거짓 공세"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를 시사한 것을 두고 "세금 폭탄"이라며 총공세를 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도 "정부 여당은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 폐지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반격에 나섰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장난으로 던진 돌에 개구리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며 "이 대통령의 가벼운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발언이 1주택 서민과 부동산 시장에는 세금 핵폭탄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사례를 제시하며 "1년에 재산 등록 기준으로 18억 원이나 재산이 증가하는 이 대통령은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을지 모르겠지만, 같은 아파트에 사는 보통의 평범한 주민들은 이웃 잘못 만나 세금 융단 폭격을 맞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장특공 폐지는 단순한 공제 축소가 아니라 과세 표준을 키워서 중산층을 고세율 구간으로 밀어 넣는 것"이며 "거래세인 양도세를 사실상 이익환수제로 만들어 국민 재산을 강탈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6·3 지방선거 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와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를 겨냥한 견제구도 날렸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 픽인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동의하는지도 궁금하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경기도도 그렇게 할 건가"라고 물었다.

이에 맞서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장특공 폐지가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안기는 것이라고 거짓 공세를 하고 있다"며 재차 반박에 나섰다.

한 의장은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장특공제 폐지 관련 논의를 진행한 적이 없다"며 " 대통령의 게시글도 장특공제 폐지가 아니라 거주할 의사도 없이 투기 목적으로 고가 주택을 장기 보유하는 투기자들에 대해 실거주자와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거주자나 불가피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혜택 유지가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밝혔는데도 이를 장특공제 폐지로 몰고 가는 야당의 주장은 악의적 프레임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정치 공세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조세 형평성을 바로잡기 위한 합리적 정책 방향에 대한 공세를 중단하고 본인들이 고가주택 투기자들의 보호자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내 집 마련을 간절히 원하는 국민들을 생각하며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고민할 때"라고 꼬집었다.

장특공제는 부동산을 오래 보유한 사람에게 양도소득세를 일정 수준 공제해 주는 제도다. 범여권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후 폐지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는 국민의힘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 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며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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