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장특공 폐지시 李 아파트 양도세 6억…이웃에 세금 융단폭격"

(서울=뉴스1) 김정률 홍유진 박기현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장기보유 특별공제(장특공)를 폐지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보유한 분당 아파트의 양도소득세가 현행보다 6배 늘어난 6억 원 수준으로 증가한다며, 애꿎은 이웃들만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장난으로 던진 돌에 개구리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며 "이 대통령의 가벼운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발언이 1주택 서민과 부동산 시장에는 세금 핵폭탄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이 대통령 언급한 장특공 폐지에 대해 논의된 바 없다고 한 데 대해 "당정 불통의 민낯이 참으로 경악스럽다"면서 "아울러 이 같은 장특공 폐지에 대해서 이 대통령 픽인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동의하는지도 궁금하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장특공이 폐지되면 "강남권 이외에도 마포, 광진, 영등포 등 주요 지역 역시 10배 수준의 세 부담이 증가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기준으로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사례도 제시했다. "1998년 3억6000만 원에 취득해 2025년까지 1가구 1주택으로 실거주했다고 전제하고 이를 29억 원에 매도했다고 가정할 경우 현행 9300만원인 양도소득세는 6억 원을 넘는다"고 설명했다.

송 원내대표는 "1년에 재산 등록 기준으로 해서 18억 원이나 재산이 증가하는 이 대통령에게서는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을지 모르겠지만, 같은 아파트에 사는 보통의 평범한 이웃들은 주민들은 이웃 잘못 만나서 세금 융단 폭격을 맞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장특공은 단순한 공제 축소가 아니라 과세 표준을 키워서 중산층을 고세율 구간으로 밀어넣는 것"이라면서 "거래세인 양도세를 사실상 이익환수제로 만들어 국민 재산을 강탈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은 깃털보다 가벼운 SNS 정치로 시장과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데 대해서 즉각 사과하고 장특공 폐지를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대국민 선언해 주시기를 강력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jrkim@news1.kr